ㅣ“저… 예전에 한 번 걸린 적이 있어서 더 무섭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 탈의실 내 휴대전화가 거치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 동종 사건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과거 처분 전력이 확인되었고 경찰 수사관의 시선은 처음부터 매우 엄격했습니다.

재범 의심이 더해진 상황,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위기였습니다.

ㅣ핵심은 ‘촬영 사실의 입증’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아래와 같은 증거에 집중했습니다.

•   실제 촬영 영상 존재 여부

•   해당 휴대전화의 소유 및 사용 주체

•   사건 시점 피의자의 동선

•   성적 목적성과 고의 입증 가능성

단순히 탈의실에 휴대전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A씨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휴대전화를 즉시 제출했다는 사정도 적극 소명했습니다.

ㅣ결과는, 혐의없음(불송치)로 방어 성공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결국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행위 및 고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 사건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결과였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수사 초기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향을 바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