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술자리 한 번의 실수, 형사처벌의 문턱에서 멈추다

 

A씨는 늦은 밤 술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마친 뒤 팀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그 과정에서 처음 본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기억은 명확하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책임지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말 자체는 책임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 한 문장이 다르게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ㅣ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이 전부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로 분류됩니다.

수사기관은 ‘우발적 실수’라고 주장해도 정황과 태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A씨처럼 기억이 불명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며,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구조라면

무리하게 “아니다”로 밀어붙이는 전략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은 “무죄 다툼보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계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ㅣ수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다음 포인트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

•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초기부터 인정·반성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명확하다는 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쌓느냐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ㅣ“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책임 회피’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작업

 

A씨는 이미 “기억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이 표현은 자칫 ‘모르쇠로 빠져나가려는 것 아닌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아닌가?’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 자체를 구조화했습니다.

 

•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 배제

•   고의성 및 반복 가능성 낮음 강조

•   반성문 및 양형자료 준비

•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 진행

 

핵심은, “기억이 안 난다”가 중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실행하고 있다”가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그 진정성이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이도록, 의견서에 논리와 근거를 촘촘히 담았습니다.

 

 

ㅣ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검찰은 최종적으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A씨는 형사재판 부담을 피했고, 전과 기록을 남길 위험을 크게 줄였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초범·우발성·진지한 반성·피해자와의 합의가 종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ㅣ강제추행 사건은 “첫 단추”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강제추행은 혐의 자체만으로도 직장, 공연·방송 활동, 대외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일단 가서 말해보자”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감정적으로 접근하진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목표를 설계하고, 자료로 설득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불안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소냐, 기소유예냐가 갈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