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아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학부모의 떨리는 질문

 

A학생의 보호자는 상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습폭행이라고 하던데요… 학폭이면 기록도 남고, 처벌도 피할 수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A학생은 학교 내 갈등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툼에 휘말렸고, 

그 일부 장면만을 근거로 상습폭행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게 보이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가 예정되었고, 보호자와 학생 모두 극심한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ㅣ상습폭행 판단, 정말 그에 해당할까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상습’이라는 평가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상습성은 단순히 횟수가 아니라, 경위와 맥락, 반복성, 의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학생의 경우

 

•        일방적인 가해가 아닌 상호 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점

•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지배하려는 의도나 구조가 없었던 점

•        일부 진술이 시간 순서나 내용 면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 상습폭행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초기 단계부터 학폭 절차의 흐름을 보호자와 학생에게 차분히 설명하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해 조력했습니다.

 

•        학생 진술의 맥락을 정리해 일관성 있는 사실관계 정리

•        상습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중심 의견 정리

•        상대 측 진술과 증거의 모순점을 구조적으로 정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 준비 및 제출

•        학생이 심의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 설명 및 진술 조력

 

이를 통해 단순한 감정 다툼이 과도하게 형사적·징계적 평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ㅣ결과 –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 종결

 

심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학생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상습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로써 A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없이, 또한 징계나 교육적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평생 따라다닐 낙인이 남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안도감은 매우 컸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다툼도 상습폭행, 중대 사안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진술만으로 사건이 흘러가면, 실제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실관계와 절차, 그리고 학생의 미래까지 함께 고려하며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아이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