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이번엔 실형이겠죠…” 포기부터 했던 의뢰인

 

A씨는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여러 차례 있었고,

과거에도 범죄 전력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 사건은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

대부분 재판에 회부되고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고,

A씨 역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공판 가능성을 통보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실형을 각오한 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오셨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사건 기록상 범행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지만,

저희는 단순한 범행 사실보다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촬영물의 외부 유포나 추가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

• 상업적·조직적 범행과 명확히 구분되는 사안이라는 점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생활환경 및 반성 태도 정리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해질 수 있는 진술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ㅣ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수의 범행과 과거 전력까지 존재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불법 촬영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ㅣ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불법 촬영 사건은 단순히 범행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구조로 사건을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벌금형의 갈림길에 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불리한 사건일수록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대응합니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