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또래의 유혹으로 시작된 마약 사건

 

A군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향정신성의약품(합성대마)을 함께 구매해 투약했고, 결국 그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은 처벌 기조가 강해졌고,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라는 기대는 쉽게 무너집니다.

A군과 가족이 느낀 공포는 단순히 사건 하나가 아니라, 입시·학교생활·가정의 균열까지 포함된 ‘미래 전체’였습니다.

 

 

ㅣ 소년이라 오히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어리니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이 어떻게 관리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려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반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 감독, 생활환경, 재범 방지 계획이 실제로 작동할지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A군 사건도 자칫하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방향을 처벌 회피가 아닌 회복 가능성과 선도 가능성의 입증으로 잡았습니다.

 

 

 

ㅣ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범 방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A군은 또래의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구조였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ADHD 및 우울 증상으로 치료받아온 내역이 진료기록과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기록을 변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현실적 기반으로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집중했습니다.

 

•   또래 주도 범행 구조 및 A군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정리

•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상담 자료를 정리해 제출

•   자필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 계획을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

•   보호자 감독 의지와 교육 계획을 소명해 ‘환경적 안전장치’를 제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사 초기의 진술 정리입니다.

소년 사건은 진술이 흔들리면 “상황을 축소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반대로 과장되거나 감정적으로 흐르면 “통제 불가능”으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 면담을 진행해 A군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처벌의 필요성보다 선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ㅣ 엄중한 마약 사건, 그러나 “기소유예”로 멈췄습니다

검찰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년이라는 점, 우발적 가담 경위, 깊은 반성, 지속적인 치료 노력, 

보호자 감독과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성을 종합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A군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입시와 진로, 가족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A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지켜낸 것입니다.

 

ㅣ 소년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선처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자료와 구조로 설득해야 합니다.

 

•   치료 계획이 실제로 진행 중인지

•   재범 방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보호자의 감독이 구체적인지

•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구조가 명확한지

이와 같은 구조가 초반에 잡힌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마약전담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정리 – 치료자료 구성 – 보호자 계획 소명 –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의 흐름을 전략적으로 설계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단계(조사 일정, 제출한 자료, 치료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부담 없이 현재 상황만 정리해 주셔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부터 차분히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