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이별 후 날아온 미성년자 강간 고소

 

A씨는 짧은 연애를 끝낸 직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교제했던 전 연인 B씨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약 열흘 남짓 교제했고, 교제 중 한 차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씨는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B씨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B씨는 성인 남성과 모텔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단둘이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며 강간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A씨는 성관계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강제로 이루어진 행위는 결코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는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라는 틀 안에서 시작되었고, A씨는 단숨에 중대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ㅣ과거 수사 이력까지 겹친 극도로 불리한 상황

 

사건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자체가 A씨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라는 프레임은, 수사 초기부터 강한 의심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A씨는 과거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셋째, 성관계 당시를 직접 입증할 녹음이나 영상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은 자칫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흘러갈 위험이 컸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순간의 공방이 아니라, 그 이후의 행동과 관계의 흐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정황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성관계가 있었던 새벽 이후, 두 사람은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잤고 아침이 되자 손을 잡고 함께 나왔다는 점

둘째, 성관계 이후에도 B씨가 A씨에게 여러 차례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호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했다는 점

셋째, 성관계 다음 날에는 A씨의 사촌동생 커플을 포함해 네 명이 함께 노래방에 가는 등 일상적인 데이트를 했다는 점

넷째, 그 다음 날에도 A씨와 B씨가 단둘이 만나 카페에 가는 등 평범한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

 

이러한 흐름은 ‘성폭행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 행동’으로 보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ㅣ직접 발로 뛰며 증거를 확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A씨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증거를 확보하였는데, 특히 성관계 이후 함께 데이트를 했던 A씨의 사촌동생 커플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사자 외의 제3자 시선에서 보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자연스럽고 평온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전후 정황을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ㅣ혐의없음(불송치)으로 방어 성공

 

결과적으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A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관계 이후의 행동, 지속된 연락과 만남, 일상적인 데이트 정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A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증거가 없어 고소인에게 유리하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수사 이력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관계 당시를 직접 입증할 자료가 없더라도, 

사건의 전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진술의 흐름과 정황을 정확히 짚어낸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대응이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형식적인 변호가 아닌 사건의 맥락을 설계하고 진실을 복원하는 조력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