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대리,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ㅣ“주범은 징역 4년이라는데… 저도 실형 나올까요?”

의뢰인 A씨는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다수 피해자, 거액의 편취금, 그리고 주범에 대한 중형 선고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A씨 역시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범 사건은 ‘같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A씨의 불안은 상당했습니다.

ㅣ핵심은 ‘가담 정도’의 분리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의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밀하게 분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요 변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을 기획·주도한 인물이 아님

•   전체 범행을 지배·통제하는 위치에 있지 않음

•   주범과 이익 귀속 구조가 명확히 다름

•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또한 반성 태도, 개인적 사정, 재범 방지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공동정범이라 하더라도 책임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것입니다.

ㅣ결과 –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A씨는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가 구분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공범 사건은 단순히 “같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이익을 취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분리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