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ㅣ“미국에서는 괜찮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대마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 있었던 만큼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단순히 개인적인 흡연 목적으로 반입을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의 수입은 매우 중대한 마약범죄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였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기 등] 무혐의 방어 성공

• ㅣ“투자를 받은 건 맞지만, 사기는 아닙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람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 투자를 이어오던 중, 갑작스럽게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코인 매매 프로그램의 높은 승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수억 원의 투자금이 오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준강제추행] 무혐의 방어 성공

• ㅣ평범했던 술자리, 경찰의 연락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평소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직장 동료가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고, A씨가 그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증거불충분 불입건

• I “자수부터 하세요”라는 잘못된 조언, 평범한 셀카가 성범죄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A씨가 한 행동은 길거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셀카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촬영 당시 우연히 뒤를 지나가던 여성의 모습이 사진에 함께 담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불안감을 키우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먼저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모욕]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 ㅣ“직장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A씨는 장애인 근로자로 성실하게 근무해왔지만, 직장에서는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와 정서적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듣는 일도 있었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힘든 업무를 강요받는 상황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참아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커졌고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장애인복지법 위반…

[마약류관리법(대마)] 대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단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행동이 앞으로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A씨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걱정만 맴돌았습니다. ‘이 일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까지 모두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깊…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 ㅣ“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B씨의 부탁을 여러 차례 들어주었습니다. 부모님 카드 문제, 생활비, 여행 경비, 지인에게 갚아야 할 돈 등 급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곧 갚겠다는 약속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용 사유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은 아닌지 의심한 A씨는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ㅣ…

[중상해]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ㅣ“실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A씨는 우발적인 다툼 끝에 상대방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중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상당했던 만큼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되는 상황이었고, A씨는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상해 사건은 피해 결과가 무거운 만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ㅣ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정리 저희 법무법인…

[품위유지의무위반] 군기교육 처분 취소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전역만 남았는데, 군기교육이라니요…" A씨는 전역을 앞둔 군인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전역을 불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군기교육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기교육 처분은 징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 생활의 마지막 기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A씨는 억울함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징계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면밀히…

[보직해임처분취소] 예비적 청구 인용으로 보직해임처분 취소 성공

• ㅣ“억울한 처분,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A씨는 오랜 기간 군에서 성실하게 복무해 온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건으로 인해 형사절차와 별도로 보직해임 처분까지 받게 되었고, 사실상 정상적인 군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는데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을까요?" A씨는 처분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다투기를 원하셨습니다. ㅣ처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적법성' 행정처분은 결과뿐 아니라 처분이 이…

[준강간]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합의된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준강간이라네요…” A씨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연락처와 SNS를 교환한 뒤, 수개월 동안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날, 술에 취한 상대방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준강간 혐의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실…

[폭행 등] 피의자 대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주차 시비가 폭행으로 번진 사건 A씨는 차량 주차 문제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둘러싸고 감정이 격해졌고, 서로 언성을 높이던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ㅣ폭행 사건, 발생 경위와 상호 행위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주차 시비나 도로 위 다툼처럼 우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