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B씨의 부탁을 여러 차례 들어주었습니다. 부모님 카드 문제, 생활비, 여행 경비, 지인에게 갚아야 할 돈 등 급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곧 갚겠다는 약속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용 사유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은 아닌지 의심한 A씨는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민사 문제가 아닌 사기임을 입증해야 했던 사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고, 결과적으로 약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십 차례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사기죄 성립 요건에 맞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수사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 반복된 차용 사유와 진술 변화 정리
• 계좌이체 내역 및 금전 흐름 분석
•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 부재 논리 구성
• 피해 경위와 범행 패턴을 정리한 의견 제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단순한 민사상 채무가 아닌 형사상 사기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해자 사기 혐의 인정, 검찰 송치

경찰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와 법률적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