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대마)] 대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단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행동이 앞으로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A씨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걱정만 맴돌았습니다.

‘이 일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까지 모두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고 반드시 선처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처음이니까 벌금이나 선처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횟수와 경위, 매수한 대마의 양, 흡연 경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 범행 이후의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A씨의 사건은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범행까지 추가로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만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 사건과 이번 범행 사이의 관계, 각각의 범행 시기, 별도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처벌의 형평성 측면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 A씨가 현재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재범 위험성이 실제로 낮은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더라도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범행 경위와 우발성, 깊은 반성의 태도 정리
•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제출
•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사회활동 지속 사실 소명
• 마약 재범방지교육 수료 및 정신건강 검진 자료 확보
•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성실한 수사 협조 강조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체계적 설명

또한 이전 사건과의 관계, 범행 시기 및 처벌의 형평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정상사유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범행 이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과 사건의 경위 및 처벌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마를 비롯한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재판과 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며,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정상사유를 발굴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수사나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