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A씨는 우발적인 다툼 끝에 상대방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중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상당했던 만큼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되는 상황이었고, A씨는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상해 사건은 피해 결과가 무거운 만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정리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 경위 정리
• 범행의 계획성 및 재범 위험성 부재 소명
•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진행 지원
•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 사회적 유대관계와 정상적인 생활 유지 필요성 강조

특히 사건 이후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면하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이었지만,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충실히 소명한 결과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상해 사건은 피해 정도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를 어떻게 입증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