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위반, 모욕]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직장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A씨는 장애인 근로자로 성실하게 근무해왔지만, 직장에서는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와 정서적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듣는 일도 있었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힘든 업무를 강요받는 상황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참아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커졌고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은 반복성과 지속성, 피해자의 장애 특성, 객관적인 증거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전체적인 경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반복된 폭언·모욕 및 학대 행위 시간순 정리
• 노동 강요와 정서적 학대 경위 체계화
•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진술 준비
• 조사 동행 및 일관된 진술 유지 지원
• 녹음자료와 관련 정황을 종합한 의견 적극 제출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일회성 다툼이 아닌 장기간 반복된 학대와 모욕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행위별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각 피의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가해자 혐의인정, 검찰 송치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모욕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학대나 모욕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며 법률적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고소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학대나 모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이 풍무한 형사사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