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미국에서는 괜찮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대마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 있었던 만큼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단순히 개인적인 흡연 목적으로 반입을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의 수입은 매우 중대한 마약범죄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였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 양형 대응이 핵심

대마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 카트리지를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 범행 경위와 해외 거주 환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흡연 목적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적극 강조
•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와 생활환경 변화 자료 제출
•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참작 사유 종합 정리
•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집행유예 필요성 적극 주장

이에 검찰 역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 구형 의견을 변경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여러 정상참작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재판부는 대마를 여러 차례 국내로 반입한 점은 엄중하게 보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고, 수입한 양이 많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흡연 목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A씨는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이 함께 명령되었지만,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약 사건, 특히 해외에서 대마를 반입한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와 목적,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마약전담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