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무혐의 방어 성공

“투자를 받은 건 맞지만, 사기는 아닙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람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 투자를 이어오던 중, 갑작스럽게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코인 매매 프로그램의 높은 승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수억 원의 투자금이 오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투자 당시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투자 행위가 존재했는지, 피해자가 투자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투자금 실제 운용 내역 및 코인 거래 구조 정리
• 투자 실패와 사기죄의 법적 차이 적극 소명
• 원금 보장 약속 여부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검토
• 고소인과 기존 사업 및 투자 관계 입증
• 투자 계약 진행 경위와 자금 흐름 객관적 자료 제출

특히 의뢰인은 실제로 코인 거래를 진행했고, 투자금 역시 거래에 사용되었다는 점, 고소인 역시 투자 방식과 자금 이동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수사기관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무혐의(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

수사 결과 경찰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은 종결되었고, 결과적으로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가상자산 투자나 공동사업 과정에서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약정 내용, 실제 투자 진행 여부, 자금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재산범죄 영역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 부당한 형사처벌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분쟁으로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