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피항소인 대리, 항소기각 방어 성공

• A씨가 임차한 점포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나 옆 점포가 피해를 입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이 A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자, 보험회사는 같은 화재를 다룬 다른 재판의 80%를 내세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손해배상] 원고 대리, 전부 승소

• 토지 처분을 맡긴 B씨가 매매대금을 받아 둔 채, 같은 자리에서 빌려 간 1억 원과 함께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은 없었고, 남은 것은 위탁관리 약정서와 B씨 가족 회사 명의의 ‘현금보관 확인서’뿐이었습니다. B씨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청구한 2억 500만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한 1심 전부 승소.

[손해배상] 원고 대리 전부 승소, 투자금 전액 회수

• 해외 음식점 2호점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인 B씨의 말을 믿고, A씨는 두 번의 투자약정서를 거쳐 2,1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수익금은 200만 원이 한 번 들어온 뒤 끊겼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 것인지, 약속을 믿게 해 돈을 받아 간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투자금 2,150만 원 전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 오래 알고 지낸 B씨에게 병원 장비를 산다는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이자 일부 말고는 원금이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이 있고 이자도 들어온 돈이라 갚지 못한 빚으로 보이기 쉬웠습니다. 빌릴 때부터 속였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사기 혐의 경찰 송치. 송치결정서 범죄사실에 4,500만 원 전액이 적혔습니다.

[사기]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여러 해 알고 지낸 고소인이, 4년여 동안 의류 수출 재료비와 해외 자금을 찾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빌려 갔다며 의뢰인을 특경법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건넸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았는지, 빌린 이유로 든 사업과 해외 자금이 있었는지를 조사실에서 하나씩 답해야 했습니다. 대질 조사 두 달 뒤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사기 등] 무혐의 방어 성공

• 오래 알고 지낸 고소인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코인 투자금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며 의뢰인과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했는지, 받은 돈을 실제로 코인 투자에 썼는지. 조건을 적은 계약서가 없어 조사실에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선임 다음 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고, 석 달 뒤 두 사람 모두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 함께 일하던 시간제 직원 B씨가 부모님 카드값, 여행자금, 지인 빚의 이자를 이유로 넉 달 동안 A씨에게서 47번 돈을 받아 갔습니다. B씨는 중간중간 큰돈을 갚았다가 며칠 뒤 다시 빌려 갔습니다. 못 갚은 빚인지, 처음부터 속인 것인지를 기록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경찰이 사기 혐의 송치(불구속)를 결정했습니다. 송치결정서에는 범죄일람표의 47회, 128,474,500원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약정금] 항소심에서 1심패소 뒤집고 전부 승소

• ㅣ투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정반대로 인정된 사실관계 A씨는 지인을 통해 암호화폐 채굴 투자조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A씨를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게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A씨는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른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사기미수]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저는 그저 명의만 빌려준 건데, 공범이라네요?” A씨는 가족이 운영하던 부동산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건물 관리, 세입자 관리 등은 모두 가족이 담당하고 있었고, A씨는 필요할 때 서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정도만 관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이 A씨를 상대로 허위 임차인을 이용해 배당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사기미수와 경매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기미수] 피의자 무혐의 방어 성공

• ㅣ다수의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 A씨는 다수의 임대 부동산을 운영하던 중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던 과정에서 제3자의 소개로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이 배당요구를 신청하자 기존 세입자들은 이를 문제 삼아 A씨를 사기미수, 경매방해,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기, 횡령 등]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이제는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중 동업 관계가 종료되면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정산 분쟁을 넘어 A씨를 상대로 사기, 업무상횡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수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민사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정을 근거로 A씨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주장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장기간 진행된 상…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구공판 회부

• ㅣ“원금도 보장되고 이자도 나온다기에 믿었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컨설팅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분이 생긴 B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기업사채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 “원금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고, 월 수익도 보장”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B씨의 지속적인 권유와 반복되는 설명을 믿은 A씨는 자신의 자금은 물론 담보대출, 카드대출, 지인 차용금까지 마련해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