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기소

• 가해자는 법인의 대표자이며, 피해자는 투자자입니다. 해당 법인은 물품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홍보하나, 실상은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투자 원금 및 이익을 지급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에 사건을 의뢰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고소장…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기소 성공

• 의뢰인은 빌라 전세 임차인입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인과의 부동산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신탁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신탁회사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의뢰인의 보증금 또한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동일한 문제를 가진 다수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가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 송치

• 의뢰인은 임대인이며, 피고소인은 임차인입니다. 피고소인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지급 및 월 차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며,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고소장 제출 5. 고소인 조사 동석 6. 검찰 송치로 고소…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피고소인은 임대인입니다. 피고소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 실패 및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 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고소장 제출 5. 참고자료 추가 제출 6. 검찰 기소로 고소 성공

[사기] 피해자 이의신청 대리하여 보완수사요구 성공

• 가해자는 의뢰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의 사기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이의신청서 제출 5. 보완수사요구로 이의신청 성공 사기 피해자 이의신청 대리하여 보완수사요구 성공

[사기] 가해자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건강기능식품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취하고 고소인의 물품을 수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해외 식약청 허가가 중요사항임을 안내했습니다. 해외 식약청의 허가 사항을 받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렸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고소인의 회사는 내부 분쟁으로 인해 해외 식약청의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을 뿐더러, 물품을 공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고소…

[업무상횡령] 피의자(CTO)의 횡령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근로하던 회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 미지급 등 회사와의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사용 및 보관하던 노트북 등의 전자 기기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거절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회사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여 의…

[사기 및 횡령] 1심 징역 1년 6월 의뢰인 항소심 원심 파기 벌금형으로 감형

•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 시작 당시 배우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받아 사업을 시작하였고, 추후 시간이 지나 해당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러나 타 회사로 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해당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사기 및 횡령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가 사건을 수임하여 방어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항소이유서…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 상대방은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래픽카드를 컨테이너 박스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저렴한 가격에 그래픽카드를 공급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총 24억원을 지급받고 그래픽카드의 일부만을 납품한 사안입니다. 에이파트는 고소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사건 선임 과정에서 대표변호사 상담 2. 고소를 위한 사전미팅 3. 고소장 제출 4. 고소인 조사 입회 5. 의견서 제출 본 사안에서 상대방…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재산범죄 담당 변호사 용성호 결과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선고 의뢰인은 친척에게 6년간 6억 7천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전액 변제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같은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5억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기에,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 상대방이 대…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11년 선고

• 피고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영업지원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영업지원금에 발생할 위약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을 마치 우선변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관련 문서들을 변조하고 의뢰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십억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사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는 고소대리를 위하여 다…

[사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원을 잠시만 빌려주면, 계좌 증빙용으로 제3자에게 확인만 시켜준 뒤 즉시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소비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증거기록 열람복사 4. 1차 의견서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6. 2차 의견서 제출 7. 참고자료 제출 8. 집행유예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