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업무상횡령] 피의자(CTO)의 횡령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담당 변호사

결과 : 업무상횡령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근로하던 회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 미지급 등 회사와의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사용 및 보관하던 노트북 등의 전자 기기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거절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회사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여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금원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횡령의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양형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변호인 대질조사 동석
5. 변호인의견서 제출
6. 구약식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종국적으로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구약식 기소되었으며, 의뢰인 또한 별도의 이의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