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 인정

• ㅣ“믿고 빌려준 돈인데, 처음부터 속인 거였나요?” A씨는 지인을 믿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 B씨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곧 나온다”, “급여가 들어오면 갚겠다”, “소송에서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A씨도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계속 미뤄졌고,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B씨의 설명은 점점 달라졌고, A씨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손해배상] 원고 대리하여 전부 승소

• ㅣ“곧 갚을게, 이번만 도와줘” — 믿음이 만든 피해 A씨는 오랜 지인 B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연락해온 B씨는, 차용 후 곧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점점 커졌고, 단순한 계좌이체를 넘어 카드 사용, 추가 송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지만, 약속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B씨는 계속해서…

[업무상배임]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징역형 고소성공

• l 25년간 회사를 믿고 맡겼던 사람의 배신 기업 운영의 핵심인 자금 업무는 두터운 신뢰를 쌓은 인물에게 맡기기 마련입니다. 의뢰인 역시 오랜 시간 문제없이 자금을 관리해온 가해자를 굳게 믿고 모든 처리를 일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회계 착오처럼 보였던 불분명한 자금 이동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정상적인 내부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계좌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총 세…

[배임]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 l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력이 아닙니다. 그 시간만큼 회사의 구조를 알고, 업무를 책임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 역시 약 25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며 구매 업무를 담당했고, 부품 단가 협상과 거래처 관리 등 실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 였습니다. 오…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혐의 인정 구약식 기소

• ㅣ수익과 일부 변제로 신뢰를 쌓은 뒤 추가 자금을 요구한 사건 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돈을 가로채는 형태보다 오히려 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일부 원금도 돌려주고, 거래가 실제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한동안은 “이게 정말 사기일까, 아니면 단순히 투자에 실패한 걸까”라는 혼란 속에 머물게 됩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금을 맡기며 거래를 이…

[사문서위조] 무혐의 방어 성공

• l “그냥 서류 하나 처리한 줄 알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서류에 서명하는 일은 일상이 됩니다. 계약서, 신청서, 변경서류 등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말과 함께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기사용 계약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문서에 서명이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뿐 이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의…

[횡령] 피의자 대리,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제가 정말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A씨는 가족 간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형사사건까지 이어지자, A씨는 큰 부담과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은 전형적인 횡 령 사건이라기보다 공동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분쟁에 가까웠습니다. 재산의 귀속과 사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 뿐, 과연 형사처벌로 이어질 만한 구조인지…

[리스금 등] 피고 대리, 대법원 승소

• ㅣ“1심도 끝났고 항소심도 끝났는데… 또 상고를 했다네요.” A씨는 한 PC방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을 뿐이었지만, 어느 순간 PC방 장비 리스금 수억 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PC방 운영자가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계약서상 명의가 A씨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리스 회사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리스금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긴 소송을 거쳐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었지만, 상대방 회사는…

[횡령]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맡긴 돈” vs “빌린 돈”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금전이 오간 것은 사실이었지만, A씨가 이해하고 있던 관계는 어디까지나 ‘필요에 따라 빌려주고, 이후 정산하기로 한 돈’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관계가 틀어지자, 상대방은 돌연 그 돈이 단순한 차용금이나 정산금이 아니라 자신이 맡겨둔 ‘보관금’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돈을 두고도 한쪽은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처음부터 사용을 전제로 받…

[사기] SNS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1년 실형 선고

• ㅣ“3개월이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까지 보장됩니다.” A씨는 블로그,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엑셀러레이팅 투자, 전자책 판매, AI 교육 사업 등 최근 유행하는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은커녕,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제야 이 사건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투자금반환] 원고 대리, 전액 반환 승소

• ㅣ“안전한 투자라고 해서 믿었는데…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의뢰인 A씨는 연인이였던 B씨의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안정적인 외환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투자를 결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약속된 수익은 물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ㅣ겉으로는 ‘투자’, 실제로는 전혀 다른 구조 사건 자료와 관련 대화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핵심은 투자 손실이 아니라 투자…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ㅣ“투자만 하면 수익이 450%입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결국 징역형 선고로 이어지다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며 투자 수익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A씨는 그 말을 믿고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약속된 수익은 돌아오지 않았고 추가 입금 요구만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