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무혐의 방어 성공

l “그냥 서류 하나 처리한 줄 알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서류에 서명하는 일은 일상이 됩니다. 계약서, 신청서, 변경서류 등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말과 함께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기사용 계약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문서에 서명이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뿐 이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등에 임의로 서명을 기재하고, 이를 정상적인 문서인 것처럼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문제된 부분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를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l 겉으로 보면 ‘유죄처럼 보일 수 있는 사건’

이 사건이 위험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실제 서류가 존재하고, 서명도 존재하며, 해당 문서가 실제로 제출된 사실까지 확인되는 구조였습니다.

즉 외형만 보면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사건”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 내용 역시 의뢰인이 위임 없이 서명을 기재하고 제출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l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아래와 같이 사건을 재정리했습니다.

 

1.        서류 작성 경위와 실제 업무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

해당 문서가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인식과 역할 속에서 관여하게 되었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적 위조가 아니라 업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필적 감정의 한계를 중심으로 증거의 불완전성 강조

핵심 증거였던 필적 감정 결과가 확정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능성”은 “입증”이 될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3.        고소인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주장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혐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4.        ‘위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제시

사문서위조는 고의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서명 기재가 아니라,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5.        수사기관이 사건을 ‘의심’이 아닌 ‘증거’로 판단하도록 유도

이 사건은 외형상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수사기관이 감정이나 추정이 아닌 증거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l 수사기관의 판단은 무혐의(증거불충분)

이 사건은 외형만 보면 충분히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즉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불리해 보였지만, 대응 과정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였고, 핵심 증거 역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면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