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l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력이 아닙니다. 그 시간만큼 회사의 구조를 알고, 업무를 책임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 역시 약 25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며 구매 업무를 담당했고, 부품 단가 협상과 거래처 관리 등 실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를 위해 일해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형사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의뢰인이 부품 구매 과정에서 정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했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기업 내부의 거래나 단가 문제는 배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미 이 단계에서 불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명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피의자가 이익을 취득했는지, 그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배임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서, 그 거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l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거래’, 하지만 실제 구조는…

저희가 사건 자료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기업의 매입 구조는 특정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단가는 시장 상황, 공급 구조, 거래 관계 등을 종합해 결정되었고, 내부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가격 역시 특정 시점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거래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내 업무 과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사건이었습니다.

 

 

 

l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 전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1.        거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전면 재구성

단순히 가격이 높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가 어떤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단가 결정에 어떤 요소들이 반영되었는지, 내부 승인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전체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독단이 아닌 조직 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2.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박

배임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손해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그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시장 상황과 비교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가격 차이만으로 손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이익 취득’ 부재를 입증

의뢰인이 별도의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금 흐름과 거래 관계를 정리해 개인적 이익 취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배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4.        임무 위배가 아닌 ‘업무 범위 내 행위’임을 강조

문제된 행위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특별히 절차를 위반하거나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5.        증거자료의 부재를 강조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입증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재구성했고, 수사기관이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l 무혐의(불송치)로 방어 성공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서도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업무 위배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손해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익 취득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업무상 배임 사건은 거래 구조, 의사결정 과정, 내부 절차, 시장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행위가 왜 정상적인 업무였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