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ㅣ “수억 원을 빌린 적도 없는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두 번의 금전거래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수백 차례 돈을 건넸고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온 A씨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의류 수출사업과 해외 자금 회수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며, 이를 믿고 수년에 걸쳐 수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거액의 현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금전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A씨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돈을 빌린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A씨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류 수출사업이나 해외 자금 회수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수억 원을 빌린 사실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만 보면 중대한 사기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그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ㅣ수백 차례 돈을 건넸다는 주장, 정말 사실이었을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주었다”거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 거짓말 때문에 돈을 건넨 것인지, 실제로 돈이 교부되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차용관계가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은 수년에 걸쳐 수백 차례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크고 거래 횟수가 많다고 주장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돈을 전달했는지,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은 존재하는지, 변제 약정은 있었는지,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고소인이 제시한 이야기와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 A씨가 실제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부터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ㅣ사기죄 성립 여부를 하나씩 무너뜨린 변호 전략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의 모순점 정리
• 차용 사실 및 금원 수수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
• 연인관계 및 금전관계의 경위 체계적 정리
• 조사 전 예상 질문 분석 및 일관된 진술 준비
• 피의자신문 동행 및 조사 과정 적극 조력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류 수출사업, 해외 자금 회수, 이탈리아 자금 문제 등 기망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거액을 차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오히려 연인관계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소액을 받은 적만 있을 뿐이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액의 차용이나 편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ㅣ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A씨가 실제로 거액을 차용하거나 편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형사처벌에 필요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A씨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피해금액은 수억 원이었고, 주장된 금전 교부 횟수도 수백 차례에 달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는 매우 무거운 혐의처럼 보였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주장에 적힌 숫자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고소인의 설명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피의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가 판단을 좌우한 것입니다.

ㅣ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가까운 관계였던 사람으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하면 배신감과 당혹감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은 두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관계 사이의 모순을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관계와 금전 수수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실제로 빌리지 않은 돈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인의 주장에 즉흥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먼저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놓친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계속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 조사 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듣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