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대리 전부 승소, 투자금 전액 회수

“믿고 투자했는데, 약속한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과거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다소 늦기는 했지만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은 경험도 있었기에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해외에서 음식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A씨에게 신규 매장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B씨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결국 A씨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사업 진행은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수익률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이후에는 약정된 수익금은 물론 계약상 반환되어야 할 투자원금까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망에 의한 손해’를 입증하는 과정

투자 사건에서는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 당시 어떠한 설명이 있었는지,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B씨의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요 조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권유 당시 카카오톡 대화 및 수익률 설명 자료 확보
• 1·2차 투자약정서 분석 및 원금 반환 약정 확인
• 총 2,150만 원의 투자금 이체내역 정리
• 사업의 수익성·실체 및 투자금 사용에 관한 기망 정황 구체화
• 투자 권유부터 원금 미반환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구성
•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청구 구조 설계

특히 실제 소송에서는 투자약정서뿐만 아니라 투자 권유 과정의 대화, 이체확인증 등 다수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 A씨가 어떠한 경위로 투자금을 지급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전부 승소 판결, 투자금 전액 회수

법원은 최종적으로 저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B씨가 A씨에게 지급한 투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B씨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투자금 관련 손해배상 사건은 투자 당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계약 내용은 무엇인지, 실제 자금 지급과 사업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투자약정서와 이체내역,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투자금 2,15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부터 계약서와 송금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법률적으로 반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