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 무죄 방어

• l 의식 잃은 피해자를 업고 모텔에 들어간 CCTV가 있었지만, 준강간 무죄 가능했던 이유   술자리가 길어지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오랜만에 마주치고, 동호회 회식에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서로 크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순간 한 사람은 피의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지만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퇴사한 뒤에는 별다른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고, 다만 같은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동호회 회식 이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은 그런 피해자를 업고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이 CCTV에 남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간 지 약 4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렸고, 그 뒤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그것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의뢰인의 주장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유부녀였습니다. 귀가 후 남편이 밤새 어디 있었는지를 추궁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l CCTV 한 장면이 만든 엄청난 위기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장면은 종종 진술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의식이 없는 듯한 피해자를 업고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선에서는 매우 분명해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 안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 아닌가”라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 CCTV 장면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서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모텔 입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완전히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 자체는 오히려 방어에 불리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막연히 “합의였다”고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는 항거불능 상태였더라도, 그 시점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약 4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이후에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즉, 사건의 쟁점은 “취한 상태였는가”가 아니라, “언제 의식이 회복되었고, 성관계는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가”였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l 불리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모순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방어가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저 정도 CCTV가 있으면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장면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앞뒤가 맞는지, 핵심 부분에서 스스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정교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에서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진술했고, 검찰에서도 1회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관계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녹음파일도 존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리한 CCTV가 가장 강력한 증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사건의 실체를 흔들 수 있는 지점은 오히려 그 이후의 진술과 녹음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말과 검찰에서 한 말, 그리고 실제 대화 녹음에서 드러나는 상황이 서로 어떻게 엇갈리는지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말이 다르다”는 정도의 주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억 경과, 의식 회복 시점, 당시 행동, 성관계 전후의 정황이  서로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결국 법정 증인신문에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l 증인신문은 ‘무너뜨리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은 단순히 질문을 많이 던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묻고, 무엇을 나중에 묻고, 어떤 자료를 제시한 뒤 어떤 진술을 끌어내는지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진술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 2회 진술, 검찰 1회 진술, 그리고 성관계 이후 녹음파일을 기초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 공격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몰아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차분하지만 정확한 질문,  그리고 이미 확보한 자료와 충돌하는 지점을 법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결국 재판부가 주목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l ‘업혀 들어간 장면’보다 중요한 것   이 사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CCTV에 의뢰인이 의식 없는 피해자를 업고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면, 누구나 직감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도 그렇게 판단해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장면이 있었다는 사실과, 곧바로 준강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텔 입실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건이었음에도, 성관계 시점이 그때가 아니라 4시간가량 지난 뒤였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진술 자체가 여러 자료와 충돌하며 신빙성을 잃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CTV가 있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CCTV가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그 해석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 보았을 때도 유지될 수 있는지 끝까지 따져 묻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l 성범죄 사건은, 보이는 장면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까지 다투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 모텔 입실 장면, 고소 이후 진술. 이런 요소들만 놓고 보면 사건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그 사이의 시간, 말의 변화, 기억의 흔들림, 녹음 속 표현 하나까지 모두가 쟁점이 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본 자료를 뒤집으려면, 그보다 더 정교한 사실 분석과 증거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그 내용을 흔들림 없이 구조화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불리한 CCTV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신빙성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증인신문을 통해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l 혼자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성범죄 사건은 처음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일상이 무너집니다. 내 말은 믿어주지 않을 것 같고, 이미 나를 의심하는 시선 속에서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해집니다.  특히 객관적 자료가 나에게 불리해 보이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리해 보이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다른 자료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 전체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느냐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흐름을 차분히 짚고, 어떤 진술과 자료가 핵심이 되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그 과정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A씨는 공항에서 출국을 준비하던 중, 충동적으로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게 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ㅣ처벌을 낮추기 위한 핵심 전략   본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정상관계(양형)를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조력했습니다.   🔹 우발적·단발적 범행임을 강조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 낮음 주장 🔹 개인적 사정을 종합한 선처 필요성 강조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ㅣ기소유예 결정, 처벌을 피하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씨는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카촬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감당할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기 보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정말 실형까지 갈 수도 있나요?”    A씨는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접촉이 명백한 추행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A씨는 당시 상황이 과장되거나 오해된 것이라고 보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A씨는 깊은 불안 속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ㅣ강제추행 사건의 핵심 전략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이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진술에는 시간 흐름과 구체적 상황에서 일부 불일치가 있었고, 이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 방어전략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해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변화와 모순을 시간순으로 정리 • 사건 당시 정황과 진술의 일치 여부 분석 •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장 신빙성 검토 •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별도로 다툼 • A씨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진행     ㅣ벌금형으로 마무리, 실형 방어 성공   강제추행 사건은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방어한 결과, A씨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재판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억울한 상황이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결과에 놓이지 않도록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아청법(강간등)] 피의자 무혐의 방어

• ㅣ“분명 서로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은 단순히 조사를 받게 된 때가 아닙니다. 자신은 분명 상대방과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그 사건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충격과 불안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A씨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일관되게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건의 성격 자체가 매우 무거웠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매우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억 상실이나 만취 상태를 주장하는 순간,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 사실과 무관하게도 사건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씨 역시 바로 그 점 때문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ㅣ이 사건의 핵심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이 사건은 외형상 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A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된 관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흔한 진술 대립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 특히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일수록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억울함을 크게 호소하느냐가 아닙니다.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는지, 다른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사건 이후의 행동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같은 요소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방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을 정면으로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사건 이후의 정황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ㅣ“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강력해 보이지만, 그 자체로 완결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말 자체가 아주 강한 무게를 갖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도 그런 진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진술이 정말 일관되고 경험칙에 맞는지, 그리고 다른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는지입니다.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부 장면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그 자체로 진술 내부에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이 사건 이후의 행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 역시 그 신빙성을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ㅣ 사건 이후의 대화와 관계 정황을 통해, 진술의 균열을 드러내다   성범죄 사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대화와 만남이 이어졌고,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듯한 표현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변 정황이 아니라, 강제성이 아닌 관계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물론 사건 이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항상 전체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대화와 행동이,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들을 단순히 나열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정황이 왜 의미가 있는지, 피해자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ㅣ단순 음주와 항거불능은 같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종종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 주장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 음주와 항거불능이 자동으로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나 저항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막연한 인상에 기대어 “술을 마셨으니 당연히 취약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사건은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자료와 논리입니다. 저희는 그 틀 안에서 항거불능 상태 주장에 실질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ㅣ 조사 전 진술 정리 과정의 중요성 아무리 억울한 사건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중요한 표현이 어긋나거나, 예상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쉽게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A씨의 진술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어떤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지, 답변 과정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이런 준비는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 하나의 뉘앙스, 단어 선택 하나가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객관적 자료를 제대로 살리는 것도, 피의자 진술이 흔들리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ㅣ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   수사기관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사건 이후 정황상 관계의 자발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A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라는 무거운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뢰인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진술 구조 속에서도, 객관적 자료와 사건 이후 정황, 그리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결국 수사 결과를 바꿔낸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은 처음부터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고, 진술 중심 수사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전략 없이 대응하면, 실제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불리한 프레임이 먼저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객관적 자료와 사후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합의 하에 가진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사건 이후 정황을 구조적으로 드러내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합리적인 의문을 만들어낸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성범죄 사건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건 구조를 정확히 읽고,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와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일수록, 첫 진술과 첫 자료 제출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서 막연히 해명하려 하기보다 사건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응의 시작점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벌금형 방어 성공

• ㅣ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혐의는 인정했지만 처벌 수위가 문제   의뢰인 A씨는 대중이 오가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행의 방식과 이후 대응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 초기 진술 전략 정비 A씨가 이미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일관되고 신중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체계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내역, 교육 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점, 촬영물의 외부 유포가 없었던 점 등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사안의 중대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양형자료 적극 제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직업적 상황 등 A씨의 생활 기반이 유지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ㅣ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그 결과,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대응이 함께 참작되어 중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며, 사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혐의라도 대응이 부족하면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 함께 고려하며,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강제추행] 피의자 무혐의 방어

• ㅣ억울한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처음 연락을 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사건 자체보다도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뒤집힌 데서 더 큰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서로 교류가 있었고, 만남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순간, 머릿속은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도 그랬습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고, 합의된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남 이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상대방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순간,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상황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강제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상대방 진술이 전체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입니다.       ㅣ강제추행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접촉’보다 ‘강제성’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 사건을 접하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도 이미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접촉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제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면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물리력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제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상황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건이 다수 이용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음에도 저항이나 외부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 장소와 당시 상황, 주변 환경을 함께 놓고 보았을 때, 상대방 주장만으로 강제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의 비중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후 정황과도 맞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신빙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들이 확인되었습니다.       ㅣ사건 직후의 행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 이후의 행동입니다. 진술만 따로 떼어 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글을 올렸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는 그 진술이 실제 경험과 맞닿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은 사건 직후 동일한 커뮤니티에 자신의 신체 정보를 게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피해 경위와 그 직후의 행동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건 이후의 행동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늘 전체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그 사후 정황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ㅣ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사건 재구성   수사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저는 억울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억울함은 출발점일 수는 있어도, 결론을 바꾸는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뒷받침할 논리가 충분한지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적 반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상대방 진술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진술의 흐름 속에서 어떤 부분이 모순되는지, 어떤 부분이 비논리적인지, 그리고 무엇이 경험칙에 맞지 않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말 한마디의 표현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분석은 매우 정교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구조와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강제성의 부재를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다수 이용 공간이라는 점, 외부 반응이나 저항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주장되는 상황 자체가 객관적 경험칙상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다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사건 이후 정황도 확보해 반박 논리에 포함시켰습니다. 상대방의 사후 행동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고, 이는 단순한 인상비평이 아니라 실제 설득 가능한 정황자료로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전체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 진술의 문제점, 강제성 판단의 한계, 사후 정황의 의미를 각각 흩어놓지 않고 하나의 논리로 연결해,  왜 이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수사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합리적 의심’   형사사건 방어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각에 균열을 내고, “정말 이 사건을 범죄로 단정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고, 초기에는 그 진술이 사건의 중심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강제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빈약하며,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놓고 보았을 때,  그 진술을 그대로 범죄 인정의 기초로 삼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지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에 기대는 대신, 상대방 진술이 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  그리고 전체 정황상 왜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지를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에 맞춰 제시했습니다.   형사사건은 결국 논리의 싸움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진술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촘촘한 사실관계와 더 단단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ㅣ결국,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 종결   검찰은 최종적으로 저희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무너졌던 일상,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 주변에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논리로 사건을 바라보았는지, 무엇을 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ㅣ억울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단순 부인만 반복하다가 정작 중요한 쟁점인 강제성, 신빙성, 사후 정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그런 적 없다”거나 “서로 합의된 만남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구조를 해체하고,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을 통해 그 진술이 얼마나 설득력이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구성합니다. 어떤 진술이 핵심인지, 어떤 정황이 신빙성을 흔드는지, 무엇이 혐의 인정의 약한 고리인지를 정확히 짚어 논리와 증거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비슷한 문제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서 억울함만 붙들고 계시기보다 사건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강간]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 송치 성공

• ㅣ“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 A씨는 분명한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서 A씨는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ㅣ불송치 결정,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저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초기 판단은 사건 전체 흐름보다는 일부 정황에 치우쳐 내려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간 사건의 특성상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 구조와 사건 전후의 흐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이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정리 핵심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건 전후 정황의 연결 장소 이동, 당시 상황, 사건 이후 반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 수사기관 판단의 한계 지적 일부 단편적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린 점을 짚으며, 전체 맥락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체계적인 이의신청서 제출 불송치 사유별로 반박 논리를 구성해, 재검토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ㅣ불송치 결정 번복, 송치로 이어진 사건의 전환   이의신청 이후 사건은 다시 검토되었고, 결국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송치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 다시 수사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당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의 근거를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짚어내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구조를 다시 세우고, 설득력 있는 대응을 통해 결과를 바꾸어 왔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벌금형 방어 성공

• ㅣ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혐의는 인정했지만 처벌 수위가 문제   의뢰인 A씨는 대중이 오가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행의 방식과 이후 대응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 초기 진술 전략 정비 A씨가 이미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일관되고 신중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체계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내역, 교육 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점, 촬영물의 외부 유포가 없었던 점 등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사안의 중대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양형자료 적극 제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직업적 상황 등 A씨의 생활 기반이 유지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ㅣ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그 결과,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대응이 함께 참작되어 중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며, 사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혐의라도 대응이 부족하면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 함께 고려하며,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유사강간]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저는 절대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A씨는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큰 충격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상대방은 강제성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고, 사건의 성격상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영향력이 큰 만큼, A씨는 억울함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ㅣ불리해 보이던 흐름 속 찾아낸 결정적 단서   저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리해 보이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전 CCTV에서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한 정황  •        사건 직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진 대화 및 연락  •        신고나 항의 없이 이후 만남까지 이어진 흐름    이러한 요소들은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과 쉽게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사건이 피해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저희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구체적 대응   저희는 사건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재정리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모순 지적 • CCTV와 메시지 내용을 연결해 합의된 관계였음을 강조 •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과 비합리성 분석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객관자료 중심으로 논리 구성 •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사전 조력     ㅣ결과 – 무혐의(불송치) 방어 성공   경찰은 최종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본 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A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모순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미용 시술 과정에서 손이 닿은 것뿐인데요…”   A씨는 고객을 응대하던 중, 시술을 안내하던 중 신체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예상치 못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A씨에게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은 ‘접촉’이 아닌 ‘의도’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신체 접촉 자체보다도 그것이 성적 의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미용 시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접촉은 시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를 성적 의도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 역시 존재하고 있었기에, 단순 진술 대립 사건이 아닌 증거 기반 반박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포인트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CCTV 분석 및 재구성 •   시술 과정에서의 동선, 손의 위치, 접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 •   의도적 접촉이 아니라는 점을 영상 흐름으로 설명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 •   경험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   3.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 강조 •   미용 시술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수반된다는 점을 설명 •   실제 서비스 흐름과 비교하여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입증   4. 수사 대응 및 진술 코칭 •   A씨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술 방향 정리 •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히 진행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판례와 법리를 기반으로 ‘강제추행 성립 요건 불충족’ 주장 •   객관적 자료와 논리를 결합하여 설득력 있는 의견서 제출       ㅣ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경찰은 사건 초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으나,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와 CCTV 분석, 진술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판단을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 강제추행의 고의성 인정 어려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ㅣ억울한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결합해 대응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과정에서 상대방 B씨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술에 취해 있던 B씨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단순히 상대방을 도와 귀가를 돕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가 사건을 처음 검토한 결과,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는 여러 객관적 모순과 합리적 의심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정황증거와 객관적 자료의 일관성입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여러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정황 A씨와 B씨는 술을 마신 뒤 함께 이동하는 과정이었으며, 외부 장소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였습니다. 또한 A씨가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동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이후의 행동 A씨는 귀가 이후에도 B씨의 상태를 걱정해 연락을 시도하는 등 일반적인 범죄자의 행동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건 직후의 메시지 내용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 범행 동기의 부재 사건 장소, 상황,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의도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저희는 사건 전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ㅣ불송치(혐의없음)로 방어 성공   경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사건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성범죄 고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의 촬영 혐의에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다수의 촬영과 추행… 실형일까요?”   A씨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분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휴대전화와 저장매체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도 여러 명 특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기간도 길어 객관적으로 보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초범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이었습니다.       ㅣ양형에 집중한 전략적 대응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방어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쟁점은 선고 형량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을 지속 제출하며 진지하게 반성한 점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 상담 및 심리평가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시작한 점 • 가족과 지인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와 구조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로 방어 성공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없음,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수 촬영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무죄 다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량은 준비와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양형 전략부터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