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피의자 대리,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부대 내에서 상관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유로 상관모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상관모욕은 결코 가볍게 다뤄지는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상당한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처…

[폭처법(공동상해)]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여럿이 있었던 자리였다는 이유로, 죄가 더 무거워진다고요?”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몸싸움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상해 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말리려다 휘말린 정도였는데, 이렇게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라는 걱정 속에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이미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ㅣ 의 조력 저희 는, 피의자들 사이에 사전에…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근신 5일로 방어 성공

• ㅣ“이 말 한마디로 징계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A 씨는 성실하게 복무해 온 군인이였습니다. 문제가 된 날 역시 반복된 업무와 피로가 겹친 상황에서 상급자와의 대화 중 감정이 다소 격해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언어폭력’으로 문제 삼아지며, A씨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적인 말실수였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며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ㅣ본질은 ‘표현’이 아니라 ‘맥락’ 품위유지의무위반…

[폭행] 원징계 항고하여 감경 성공

• ㅣ“이 정도 일까지 징계가 되나요?” 의뢰인 A씨는 복무 중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지휘관의 지적을 받았고, 이후 군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중대한 군기 문란이나 반복적인 문제 행동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는 사안의 경위에 비해 무거운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A씨로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에 가까운 사안이 징계로 이어된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왜 이 정도 사안에 이런 수위의…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부사관 음주운전 현부심 대응, 계속복무 결정

• ㅣ“ 한 번의 실수로 전역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약 10년간 부사관으로 성실히 복무해 온 군 간부였습니다. 그러나 회식 다음 날 숙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A씨는 강제 전역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ㅣ 의 조력 저희 는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숙취운전에 해당해 고의성과 위…

[성매매] 군인 성매매 기소유예 방어 성공

• ㅣ외로움이 만든 실수, 군인의 위태로운 한 걸음 A씨는 30대 초반의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진급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만큼, 성실한 복무로 상관과 동료들의 신뢰를 받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극심한 외로움에 휩싸인 채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선택이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연인과의 이별 후, A씨는 위로받을 곳 없이 외로움에 빠졌고,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 3회에 걸친 성매매 혐…

[성매매] 군인 성매매, 경징계(감봉) 처분으로 방어 성공

• ㅣ이대로 군 생활이 끝나는 건가요…” 직업군인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복무해 온 A씨는 총 3회 성매매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곧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군 내부에서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수 있어, 자칫하면 중징계나 강제 전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관모욕] 다수의 고소인, 목격자가 있는 상황임에도 혐의없음으로 방어성공

• ㅣ상관모욕은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범죄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다수의 고소인과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상관모욕은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로, 실제 처벌 시 군 생활은 물론 전역 이후 진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직을 준비 중이던 A씨에게 이번 사건은 인생의 갈림길과도 같았습니다. ㅣ쟁점은 ‘발언의 존재’ 여부가 아닌 ‘공연성’ 저희 는 단순히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해…

[상관모욕] 사병의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ㅣ“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의 지시에 불만을 느끼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관모욕은 군 내부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어, 자칫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됨은 물론, 추후 사회생활에서도 중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 의 조력 A씨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었으며, 문제된 발언 역시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감정 표출에 불과했습…

[군인등강제추행, 강요]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가혹행위로 죄목 변경하여 사건 축소 A씨는 군 복무 중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적용된 혐의는 군인등강제추행죄 로, 그대로 진행될 경우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문제된 행위는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혐의 적용이 과도하다는 점 이 확인되었습니다. ㅣ성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면밀한 법리…

[폭처법(공동공갈), 무단이탈 등] 피고인 대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상급자의 고소,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A씨가 상하관계를 무시하며 위협적인 언사를 했고, 사적으로 금전을 요구했으며, 보고 없이 부대를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고, 문제 삼은 언행 역시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 불과했으며, 금전 거래 또한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송금한 것뿐이었습니다. ‘갈취’나 ‘위협’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상황 이었습니다 . ㅣ 의 조력 저희 는…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 및 불륜 혐의 정직 1개월, 항고하여 감봉으로 감경 성공

• ㅣ전역과 경력 단절의 갈림길에서 A씨는 현역 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하던 중, 음주 다음 날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심 징계위원회는 이를 품위유지의무위반 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의 중징계를 의결 했습니다. 더욱이 ‘불륜 의혹’까지 함께 거론되며, A씨는 전역과 경력 단절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ㅣ징계의 부당함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징계의 수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