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방어

ㅣ군 복무 중 한순간의 실수, 상관모욕·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미 일정 부분 행위가 드러나 있고, 수사기록상 불리한 정황도 존재해 의뢰인 스스로도 사건의 무게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조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번 한 번의 실수가 앞으로의 삶 전체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A씨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일로 인해 상관모욕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적용되는 법리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엄격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처음부터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완전히 부인하며 방어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상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었고, A씨 역시 처벌 가능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ㅣ이 사건의 핵심은 ‘혐의 인정 여부’보다 ‘처분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을 떠올리면, 먼저 유죄냐 무죄냐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특히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핵심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을 전형적인 무죄 주장 사건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행위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무리하게 전면 부인을 고수하는 방식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히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조직 질서와 군 기강의 측면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분명했습니다.

쟁점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처벌’로 갈 사건을 ‘선처’로 돌릴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처분 수위와 처분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ㅣ 군형사 사건은 특히 초기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 관련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군 조직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조직 질서, 상하관계, 군 기강이라는 요소와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기관 모두 더 엄격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모욕은 단순한 말실수로 축소되기 어렵고, 군인등강제추행 역시 군 조직 내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실수였다”거나 “선처해달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필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처 사유를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즉, A씨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재범 위험은 없는지, 

사회적으로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등을 자료와 태도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ㅣ‘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설계

저희는 이 사건은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선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아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태도를 정리

수사 초기 A씨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다소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어설픈 부인이 오히려 전체적인 진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씨의 입장을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반성할 것인지 방향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보았을 때도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낄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을 준비하고, 태도 전반을 정돈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피해자들과의 합의 도출

선처를 기대하는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완화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각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3) 사건의 우발성과 경미성을 강조

이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군 생활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었고, 행위의 정도 역시 중대한 폭력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상관모욕 부분 또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공격이라기보다, 일회적 감정 표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함께 부각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번 한 번은 선처의 기회를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할 때 실제로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4)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소명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전역 후에도 성실하게 사회에 복귀하려 노력하고 있었고, 학업 역시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정을 단순히 말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다시 사회 안에서 성실히 살아갈 사람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5) 가족과 주변의 탄원서 등 정상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한 사람만의 진술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보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처분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이에 따라 부모의 탄원서와 보호 의지를 강조하는 자료,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이 역시 A씨가 일시적 실수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하게 회복 가능한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ㅣ선처할 이유를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구한다고 하면,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것은 막연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선처를 해도 되는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반성, 합의, 피해 회복, 우발성, 초범, 재범 위험성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라는 요소들을 각각 흩어놓지 않고 하나의 구조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와 논리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처벌’이 아니라 ‘선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 A씨를 무조건 두둔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까지 나아가기보다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점을 논리와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ㅣ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영되었습니다.

 

A씨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A씨는 결국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전과가 남는 상황을 피했고, 군 생활 중의 한순간 실수가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ㅣ형사사건은 무조건 다투는 것보다,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사건에서 무죄 주장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은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군형사 사건처럼 더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초기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합의와 반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선처 가능성이 줄어들고, 반대로 정확히 방향을 잡으면 같은 사실관계 안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구조를 먼저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 무죄 주장인지, 선처 전략인지, 또는 그 사이의 어떤 지점인지 정확히 짚어낸 뒤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와 자료로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형사사건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지금의 대응이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막연히 버티기보다, 사건의 방향부터 제대로 설정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