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한 번의 실수로 전역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약 10년간 부사관으로 성실히 복무해 온 군 간부였습니다.
그러나 회식 다음 날 숙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A씨는 강제 전역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 숙취운전에 해당해 고의성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 및 서약서를 제출한 점
• 장기간 성실 복무, 징계 이력 부재, 근무평정 자료 등 객관적 복무 이력
• 상관 및 동료 간부들의 탄원서를 통해 조직 내 신뢰도를 입증한 점

위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A씨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ㅣ전역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복무 결정

심사위원회는 A씨의 진지한 반성과 복무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상관들의 탄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복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전역 위기에서 벗어나 현역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 사건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춤형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군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복무 이력과 인격까지 함께 소명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전역 위기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