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사병의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ㅣ“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의 지시에 불만을 느끼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관모욕은 군 내부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어, 자칫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됨은 물론, 추후 사회생활에서도 중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 의 조력 A씨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었으며, 문제된 발언 역시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감정 표출에 불과했습…

[군인등강제추행, 강요]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가혹행위로 죄목 변경하여 사건 축소 A씨는 군 복무 중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적용된 혐의는 군인등강제추행죄 로, 그대로 진행될 경우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문제된 행위는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혐의 적용이 과도하다는 점 이 확인되었습니다. ㅣ성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면밀한 법리…

[폭처법(공동공갈), 무단이탈 등] 피고인 대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상급자의 고소,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A씨가 상하관계를 무시하며 위협적인 언사를 했고, 사적으로 금전을 요구했으며, 보고 없이 부대를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고, 문제 삼은 언행 역시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 불과했으며, 금전 거래 또한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송금한 것뿐이었습니다. ‘갈취’나 ‘위협’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상황 이었습니다 . ㅣ 의 조력 저희 는…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 및 불륜 혐의 정직 1개월, 항고하여 감봉으로 감경 성공

• ㅣ전역과 경력 단절의 갈림길에서 A씨는 현역 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하던 중, 음주 다음 날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심 징계위원회는 이를 품위유지의무위반 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의 중징계를 의결 했습니다. 더욱이 ‘불륜 의혹’까지 함께 거론되며, A씨는 전역과 경력 단절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ㅣ징계의 부당함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징계의 수위가…

[상관모욕] 상관모욕,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ㅣ“ 순간 감정이 앞섰을 뿐인데… 실형 나올까요?”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의 반복적인 질책과 업무 압박 속에서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상관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질서 유지를 중시하는 범죄인 만큼, A씨는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 자리에서 A씨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ㅣ군 형사사건, 왜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까 상관모욕 사…

[군인등강제추행] 생활관 강제추행 고소대리, 혐의인정 검찰 송치

• ㅣ“ 생활관에서마저…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A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관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언행 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알리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A씨는 불안과 공포를 홀로 감내해 왔습니다. 군 조직 특성상 성범죄 피해는 신고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생활관 내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 제3자의 목격 정황, 그리고 피해 직후 남겨둔 메모 등 객관적…

[군인등강제추행] 후임 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병사에게 추행 및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상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정황상 중대한 혐의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군 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더 엄격한 시선과 처벌 가능성이 존재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에이파트 형사전담팀은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로 방어 성공

• 만 21세의 초범인 의뢰인은 군생활 중 후임들에게 장난삼아 행한 신체 접촉 등 행위 때문에 군인등강체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는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먼저 면밀한 사실관계 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직업군인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 이대로 전역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A씨는 부대 인근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순찰 중이던 헌병대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 현역 군인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 신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군형사사건이라는 특수성이 결합된 사안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일반적으로는 징역형까지 예상될 수 있었고, 실제로 처벌…

[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성공

• 의뢰인은 같은 생활관에 근무하던 피해자로부터, 군 복무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신체 접촉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군인 신분의 의뢰인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이 상호 간 신체 접촉이 빈번히 있었던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그로 인해 단순한 장난과 친밀감의 표현이 잘못 해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무고, 폭행, 모욕] 가해자 벌금형 및 일부무죄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육군 장교입니다. 소속부대 하급자들에게 무고, 폭행, 모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고, 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변호인의견서 제출 5. 2차례의 군 검찰조사 변호인 동석 및 의뢰인과의 미팅 6. 3차례의 공판 변호인 참석 및 의뢰인과의 미팅 7. 벌금형 및 일부 무죄로 방어 성공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와 군대 선후임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군대 생활관 내에서 수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사건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6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변호인의견서 제출 5. 경찰 조사 동석 6.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 7. 검찰 불기소(기소유예)로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