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등] 공동공갈 등 7가지 범죄혐의 의뢰인, 불기소결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육군 장교이며, 소속부대 하급자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공갈), 위력행사가혹행위, 공갈미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협박, 모욕 등 총 7가지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 변호한 사건입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및 증거자료 입수 4. 조사 입회 5. 변호인의견서 제출 6. 참고자료 제출 7.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항명 폭행] 항명 및 폭행으로 기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해군 장교이며, 소속부서 부서장에게는 항명, 부서원에게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3. 변호인선임서 제출 4. 군검찰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5.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방어성공

• 군 간부인 의뢰인이 밤길에 젊은 여성 민간인을 뒤따라다니는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대응 방안 수립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 확보 및 검토 3.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법 조언 4.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CCTV 영상 등을 함께 분석하며 수사기관에 직접적인 방어 변론 5. 군검사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