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군 생활까지 문제가 생길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A씨는 장기간 군에서 복무해 온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해 숙소로 이동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지만, 형사처벌뿐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온 군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운전을…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등)] 원징계처분취소로 방어 성공

• ㅣ"억울한 징계까지 받아야 하나요…" A씨는 군 간부로 복무하던 중 후임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모욕과 언어폭력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부대 내 생활지도와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대화들이 문제된 것이었지만, 실제 발언 내용과 전파 과정에는 적지 않은 왜곡과 오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징계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여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군 생활과 향후 진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말 그…

[마약류관리법(대마)] 대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단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행동이 앞으로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A씨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걱정만 맴돌았습니다. ‘이 일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까지 모두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깊이…

[품위유지의무위반] 군기교육 처분 취소 성공

• ㅣ"전역만 남았는데, 군기교육이라니요…" A씨는 전역을 앞둔 군인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전역을 불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군기교육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기교육 처분은 징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 생활의 마지막 기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A씨는 억울함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징계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충분히 다퉈…

[무고]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피해를 신고했을 뿐인데, 오히려 무고라네요” A씨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인 B씨와 함께 생활하며 지속적인 신체접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결국 참기 어려워진 A씨는 이를 토대로 B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B씨에 대한 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A씨가 허위 사실로 B씨를 고소했다며 무고 및 모해목적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무죄 판결이 곧 무고…

[보직해임처분취소] 예비적 청구 인용으로 보직해임처분 취소 성공

• “억울한 처분,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A씨는 오랜 기간 군에서 성실하게 복무해 온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건으로 인해 형사절차와 별도로 보직해임 처분까지 받게 되었고, 사실상 정상적인 군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는데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을까요?" A씨는 처분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다투기를 원하셨습니다. 처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적법성' 행정처분은 결과뿐 아니라 처분이 이루어…

[성매매] 현역 군인 의뢰인,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군 생활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 우연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한 차례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인 A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징계 문제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향후 군 경력과 사회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에, 초기 대응이 매…

[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저는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인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된 건가요…” 전역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있던 A씨는 갑작스럽게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선임병 B씨가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동안 B씨로부터 성희롱, 폭언, 협박, 생활관 내 괴롭힘 등을 지속적으로 당해왔고, 결국 가족이 직접 부대를 찾아가 신고까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B씨는…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 ㅣ“가벼운 장난으로만 생각했는데요…” A씨는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소속 병사와 함께 생활하던 중, 반복적인 신체 접촉으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 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특성상, 동료 병사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는 피해자가 휴식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신체 중요 부…

[군인등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성공

• l “군대에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 군대라는 공간은 특수합니다. 계급과 위계, 그리고 선을 넘는 행동조차 ‘장난’으로 포장되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의뢰인 역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행동이었습니다. 후임들에게 말을 시키고, 특정 행동을 하게 하고, 웃으며 넘기는 분위기 속에서 본인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 피해자들을 특정 자세로 세워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상관모욕 /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방어

• ㅣ군 복무 중 한순간의 실수, 상관모욕·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미 일정 부분 행위가 드러나 있고, 수사기록상 불리한 정황도 존재해 의뢰인 스스로도 사건의 무게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조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번 한 번의 실수가 앞으로의 삶 전체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에 대한 두려움 입니다. A…

[품위유지위반] 정직 3개월 항고, 1개월로 감경 성공

• ㅣ정직 3개월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징계 통지서를 손에 받아든 순간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한 장짜리 문서일 뿐인데, 그 안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평판, 앞으로의 복무까지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A씨도 그랬습니다. 오랜 기간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복무해왔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