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여러 사람이 제가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부대원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이 한 사람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참고인들이 A씨가 문제된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는 실제 발언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공연성 등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참고인들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일부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다른 객관적 자료와 비교했을 때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 A씨가 문제된 발언을 했다는 점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 참고인별 진술 내용과 당시 상황을 비교하여 진술의 불일치와 신빙성 문제를 분석
• 일부 진술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지적
• 상관모욕죄에서 요구되는 공연성 등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정리
• 사건 관계인들의 관계와 신고 경위까지 분석하여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

특히 참고인 진술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인 뒷받침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심만으로 A씨의 형사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했습니다.

최종 결과, 상관모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과 같은 모욕,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는 각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하나씩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과 관계인들의 이해관계, 당시 상황 및 관련 법리를 세밀하게 분석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