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인 B씨와 함께 생활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좁은 휴게공간에서 샤워 문제를 두고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급자 B씨는 해당 발언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같은 사안으로 군 내부 징계까지 받은 상황이었기에 A씨로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불만 표현이 곧바로 ‘상관모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위치, 발언이 전달된 방식 등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 좁은 휴게공간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점
• 여러 사람에게 반복·전파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 상관을 직접 마주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아니었던 점
• 불만을 표현한 다소 무례한 말과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 관련 판례를 토대로 ‘공연한 방법’과 ‘면전에서의 모욕’ 요건을 구체적으로 반박

특히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일반적인 모욕죄와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당시 상황만으로 A씨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인 상관모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무혐의 방어 성공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끝에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변에 다른 군인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공연한 방법’으로 B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B씨가 A씨의 발언을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면전 모욕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군형사사건은 구성요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군 조직 내에서는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 징계뿐 아니라 상관모욕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장소, 상대방과의 거리, 주변인의 인식 가능성, 발언 방식과 전파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관모욕 혐의로 군 수사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