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등)] 원징계처분취소로 방어 성공

ㅣ"억울한 징계까지 받아야 하나요…"

A씨는 군 간부로 복무하던 중 후임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모욕과 언어폭력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부대 내 생활지도와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대화들이 문제된 것이었지만, 실제 발언 내용과 전파 과정에는 적지 않은 왜곡과 오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징계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여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군 생활과 향후 진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대로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저희는 징계기록과 관련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하며 항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ㅣ징계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

징계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객관적인 증거보다 일부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여러 징계사유 대부분이 일부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었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항고를 준비하였습니다.

• 각 징계사유별 사실관계 전면 재구성
• 현장 목격자 진술과 징계기록 비교·분석
• 발언의 실제 내용과 전달 과정 검토
• 모욕 성립 요건 및 공연성 여부 법리 검토
• 군 간부의 생활지도 과정이라는 사건의 특수성 반영
• 다수의 자필 진술서와 객관자료를 종합한 항고이유서 제출

특히 일부 발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과장되어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여러 인원들의 진술 역시 징계사유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지도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적과 인격적 모욕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ㅣ항고심에서 원징계처분 전면 취소

저희가 제출한 항고이유와 증거자료는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기존 견책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원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초 내려졌던 징계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징계가 취소되면서 A씨는 부당한 징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막을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ㅣ군 징계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군 징계는 한 번 내려지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징계 절차 역시 객관적인 증거와 적법한 판단에 기초해야 하며, 사실관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항고를 통해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번 사건에서도 방대한 징계기록과 다수의 진술을 하나씩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항고를 진행한 끝에 원징계처분 취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군 징계로 인해 억울한 처분을 받았거나 항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