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ㅣ“군 생활까지 문제가 생길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A씨는 장기간 군에서 복무해 온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해 숙소로 이동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지만, 형사처벌뿐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온 군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운전을 마친 직후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측정된 수치를 그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ㅣ측정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살펴야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가 술을 마신 시각부터 운전 시작과 종료, 경찰 출동 및 실제 음주측정 시각까지 시간의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종료 후 측정까지 약 80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었고, A씨가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측정된 0.084%를 그대로 운전 당시 수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특히 가중된 처벌 기준인 0.08%를 불과 0.004% 초과한 측정치라는 점을 관련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 음주 종료·운전·경찰 출동·측정 시각을 시간대별 정밀 분석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 검토
• 측정치 0.084%를 운전 당시 수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 제시
• 관련 음주운전 무죄 판례를 분석해 변호인의견서에 반영
• 초범이며 음주운전으로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강조
• 장기간 성실하게 군 복무를 이어온 현역 군인이라는 사정 제시
• 반성문 등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자료 제출

ㅣ벌금 200만 원으로 사건 종결

저희는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A씨가 장기간 군에서 성실하게 복무해 왔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함께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자체도 중요하지만, 군인처럼 신분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직업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더욱 세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측정 수치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측정까지의 시간 간격, 의뢰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및 양형사유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