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이 말 한마디로 징계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성실하게 복무해 온 군인이였습니다.

문제가 된 날 역시 반복된 업무와 피로가 겹친 상황에서 상급자와의 대화 중 감정이 다소 격해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언어폭력’으로 문제 삼아지며, A씨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적인 말실수였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며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ㅣ본질은 ‘표현’이 아니라 ‘맥락’

 

품위유지의무위반은 그 개념이 포괄적인 만큼, 사안의 해석에 따라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발언의 일부만 떼어 평가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발언이 나온 전후 상황, 의도, 그리고 A씨의 평소 복무 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변호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발언의 전후 맥락을 정리해 모욕이나 비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

        -일회적·우발적 상황으로, 지속적 언어폭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강조

        -장기간 성실한 복무와 다수의 표창·교육 이수 내역을 통해 평소 품위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 부각

        -사건 이후 A씨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

 

이를 바탕으로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징계 절차 전반에서 A씨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ㅣ중징계 우려 속, 근신 5일로 마무리

 

초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도 거론되던 사안이었지만, 

징계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근신 5일의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행위의 경중과 고의성, A씨의 복무 전반을 고려할 때 중징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군 징계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보다,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의뢰인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전달해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합니다.

 

군대 내 징계 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