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징계 항고하여 감경 성공

ㅣ“이 정도 일까지 징계가 되나요?”

 

의뢰인 A씨는 복무 중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지휘관의 지적을 받았고, 이후 군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중대한 군기 문란이나 반복적인 문제 행동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는 사안의 경위에 비해 무거운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A씨로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에 가까운 사안이 징계로 이어된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왜 이 정도 사안에 이런 수위의 징계가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ㅣ군 징계, ‘원징계’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군 징계는 일반 행정 징계보다 훨씬 엄격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안에 가장 무거운 징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과 징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징계 처분은 책임 범위와 비례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판단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군 징계 기준과 절차에 비추어 ‘왜 감경되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징계 감경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징계 사유의 실제 경위 정리

▪ 문제된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군기 문란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사건 발생 과정에서의 맥락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

 

군 징계 기준과의 불균형 지적

▪ 유사 군 징계 사례와 비교해 원징계 수위가 과도함을 논증

▪ 징계 양정 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분함을 강조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

▪ 장기간 성실 복무 이력

▪ 평소 근무 태도 및 지휘관·동료들의 평가

▪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 부대 및 임무 수행에 미친 실질적 영향의 한계

 

군 징계 절차에 맞춘 의견서·소명자료 제출

▪ 징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논점을 정리

▪ 감정 호소가 아닌 ‘기준과 원칙’ 중심의 대응

 

 

ㅣ결과 – 원징계 철회, 징계 수위 감경 결정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사안을 다시 판단하여 징계 수위를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완화가 아니라, 책임의 정도를 다시 평가했고, 

징계의 필요성과 한계를 재검토했으며, 군 징계의 비례원칙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군 징계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징계가 예고되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군 징계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징계 수위를 실질적으로 바꾼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징계 절차를 앞두고 계신가요? 또는 과도한 징계 처분에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