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1계급 강등 처분 취소 판결

• 군 복무 중이던 병사가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다 상관을 두고 한 말 때문에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고,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부적절한 발언 자체는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질문은 그 비행이 양정기준의 가장 무거운 칸, 강등에 해당할 만큼 중하고 고의적이었는가였습니다. 소장과 수사기록, 참고서면을 낸 끝에 행정소송 1심, 1계급 강등 처분 취소(소송비용 피고 부담).

[주거침입]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이 첫 휴가 마지막 밤,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의 복도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붙잡았다가 112에 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남은 질문은 이 일을 재판에 넘겨야 할 만큼 무겁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경위와 정상관계를 담은 첫 의견서를 낸 지 엿새 만에 군검찰 기소유예.

[상관모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전역 두 달 뒤, 복무 중 부대 안에서 후임 병사들에게 상관인 간부들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는 혐의로 간부 4명에게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공연성이 없다며 불송치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그 판단을 검찰에서도 지켜야 했습니다. 판결 5건을 붙인 의견서 제출 뒤, 검찰은 상관모욕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했습니다.

[상관모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군 복무 중 샤워 통제에 불만을 터뜨린 말 때문에, 1년 8개월 뒤 당시 직속 상관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병사 몇 명이 들은 한마디가 ‘공연한 방법’의 모욕인지, 상관의 면전이었는지에 대한 쟁점이 남았습니다. 바뀐 대법원 판례를 담은 의견서 제출 19일 만에 군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식당에서 막걸리 1병을 마신 직후 약 2km를 운전했고, 운전을 마치고 73분 뒤에 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0.08%를 넘으면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인 무거운 구간입니다. 운전하던 그때도 0.08%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검사는 범죄사실을 ‘0.03% 이상’으로 다시 정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등)] 원징계처분취소로 방어 성공

• 병사들을 지도하던 소대 간부가, 부대 감찰 조사에서 나온 병사들의 진술로 모욕과 언어폭력 등 다섯 가지 품위유지의무위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세 가지를 혐의없음으로 봤지만, 남은 두 가지에는 5표 중 3표로 견책을 의결했습니다. 그 두 발언이 증명됐는지, 있었다 해도 징계까지 할 일인지가 남았습니다. 항고이유서와 참고판례 5건을 낸 뒤 항고심사위원회, 원징계처분(견책) 취소.

[마약류관리법(대마)] 대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대마 매수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의뢰인에게, 그보다 앞선 2023년 10월의 매수가 송금 내역으로 드러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혐의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기소하지 않을 사정을 검찰에 보여야 했습니다. 송치 뒤 선임 3주 만에 의견서를 냈고, 5일 뒤 검찰 기소유예.

[품위유지의무위반] 군기교육 처분 취소 성공

• ㅣ"전역만 남았는데, 군기교육이라니요…" A씨는 전역을 앞둔 군인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전역을 불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군기교육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기교육 처분은 징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 생활의 마지막 기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A씨는 억울함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징계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충분히 다퉈…

[무고]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같은 생활관의 상급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의뢰인이, 상급자의 무죄가 확정되자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고소인은 무죄 판결과 진술의 차이를 들어 고소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허위 신고의 증명이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함께한 조사와 의견서를 거쳐, 의견서 제출 2주 뒤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보직해임처분취소] 예비적 청구 인용으로 보직해임처분 취소 성공

• 영관급 장교가 비위 의혹으로 보직해임 심의에 회부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장교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2급 군무원 세 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자인지, 하자라면 처분이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가 갈렸습니다. 무효확인(주위적 청구)은 기각됐지만, 예비적 청구가 인용돼 보직해임 처분 취소.

[성매매] 현역 군인 의뢰인,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현역 군인인 의뢰인이 채팅 앱으로 만난 A씨에게 현금 8만 원을 주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돼 군사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군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을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조사 동행, 의견서와 예방교육 수료증 제출 뒤 군검사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저는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인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된 건가요…” 전역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있던 A씨는 갑작스럽게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선임병 B씨가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동안 B씨로부터 성희롱, 폭언, 협박, 생활관 내 괴롭힘 등을 지속적으로 당해왔고, 결국 가족이 직접 부대를 찾아가 신고까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B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