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1계급 강등 처분 취소 판결

• 군 복무 중이던 병사가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다 상관을 두고 한 말 때문에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고,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부적절한 발언 자체는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질문은 그 비행이 양정기준의 가장 무거운 칸, 강등에 해당할 만큼 중하고 고의적이었는가였습니다. 소장과 수사기록, 참고서면을 낸 끝에 행정소송 1심, 1계급 강등 처분 취소(소송비용 피고 부담).

[구상금] 피항소인 대리, 항소기각 방어 성공

• A씨가 임차한 점포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나 옆 점포가 피해를 입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이 A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자, 보험회사는 같은 화재를 다룬 다른 재판의 80%를 내세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해] 피의자 대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다툰 의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원심판결 파기,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피고인 대리, 무죄 방어 성공

• 대출을 알아보던 의뢰인이 자칭 대출모집인의 안내대로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달러로 바꿔 건넸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어서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입금, 환전, 전달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다툼은 하나, 의뢰인이 그것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였습니다. 검찰은 재판 중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바꿨지만 1심 무죄, 피해자의 배상신청도 각하됐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등]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학교폭력 사안을 맡아 처리한 교사가, 2년 반 뒤 신고된 학생의 보호자에게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됐습니다. 보호자에게 안내했는지, 조사보고서를 사실대로 썼는지, CCTV를 봤는지. 모두 2년 반 전 학교 기록으로 답해야 했습니다. 통화기록과 출입통제대장 등 증거 8개를 낸 의견서 제출 두 달여 만에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손해배상] 원고 대리, 전부 승소

• 토지 처분을 맡긴 B씨가 매매대금을 받아 둔 채, 같은 자리에서 빌려 간 1억 원과 함께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은 없었고, 남은 것은 위탁관리 약정서와 B씨 가족 회사 명의의 ‘현금보관 확인서’뿐이었습니다. B씨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청구한 2억 500만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한 1심 전부 승소.

[주거침입]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이 첫 휴가 마지막 밤,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의 복도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붙잡았다가 112에 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남은 질문은 이 일을 재판에 넘겨야 할 만큼 무겁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경위와 정상관계를 담은 첫 의견서를 낸 지 엿새 만에 군검찰 기소유예.

[상관모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전역 두 달 뒤, 복무 중 부대 안에서 후임 병사들에게 상관인 간부들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는 혐의로 간부 4명에게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공연성이 없다며 불송치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그 판단을 검찰에서도 지켜야 했습니다. 판결 5건을 붙인 의견서 제출 뒤, 검찰은 상관모욕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의자 대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교제 상대 B씨가 체포될 때 그가 들고 있던 의뢰인의 가방에서 필로폰과 케타민이 나왔고, 2년여 뒤 의뢰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마약을 나눠 담아 B씨와 함께 가졌다고 보고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이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몰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죄명을 ‘방조’로 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항소심 무죄 방어 성공

• 술값 실랑이 끝에 주점을 뛰쳐나온 의뢰인을, 업주인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증거는 사실상 고소인 진술뿐이었고, 그 진술은 기록될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무죄, 검사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협박] 피해자 고소대리,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 한때 ‘어머니’라고 부르던 직원의 어머니 B씨에게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과, 딸을 스토킹으로 신고해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녹음도 영상도 없었고, 곁에서 들은 사람은 B씨의 딸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불송치했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하나씩 반박한 이의신청서를 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손해배상] 원고 대리 전부 승소, 투자금 전액 회수

• 해외 음식점 2호점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인 B씨의 말을 믿고, A씨는 두 번의 투자약정서를 거쳐 2,1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수익금은 200만 원이 한 번 들어온 뒤 끊겼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 것인지, 약속을 믿게 해 돈을 받아 간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투자금 2,150만 원 전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