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한순간의 잘못으로 처벌 받을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A씨는 교제하던 B씨와 함께 있던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 역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재판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경위와 대상, 피해 정도뿐 아니라 사건 이후 피의자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처분을 결정…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강제추행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A씨는 배우자와 지인 부부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과 사진 촬영 부스 등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술에 취한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B씨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A씨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축했고, 좁은 사진 촬영 부스에서는 휴대전화를 꺼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해당 접촉을 문제 삼으면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마약(향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이미 처벌받은 일인데, 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과거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인 등이 이용한 렌터카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되면서 또다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과 함께 A씨와 관련된 유전자 정보가 검출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A씨가 별도의 시점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A씨는 “새롭게 투약한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교사(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아이를 지도했을 뿐인데, 제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된 건가요?” A씨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온 교사입니다. 어느 날 학생 B의 생활 태도를 지도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보호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A씨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엄격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

[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구공판

• ㅣ“2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했고,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B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업무와 인간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군 생활까지 문제가 생길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A씨는 장기간 군에서 복무해 온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해 숙소로 이동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지만, 형사처벌뿐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온 군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운전을…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 ㅣ“병원 운영에 필요한 돈이에요. 원금은 꼭 갚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병원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B씨는 원금 반환은 물론 매월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믿은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설명과 달랐습니다. B씨는 실제로 병원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빌린 돈 역시 약속했던 장비 구입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으로 방어 성공

• ㅣ“장난처럼 지나간 일이 학교폭력이라고요?” A군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대방은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과 놀림, 신체적 행동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고, 자칫 사실로 인정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생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학교폭력 사건도 결국 '객관적 증거'가 판가름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등)] 원징계처분취소로 방어 성공

• ㅣ"억울한 징계까지 받아야 하나요…" A씨는 군 간부로 복무하던 중 후임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모욕과 언어폭력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부대 내 생활지도와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대화들이 문제된 것이었지만, 실제 발언 내용과 전파 과정에는 적지 않은 왜곡과 오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징계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여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군 생활과 향후 진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말 그…

[사기]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 “수억 원을 빌린 적도 없는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두 번의 금전거래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수백 차례 돈을 건넸고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저희 를 찾아온 A씨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의류 수출사업과 해외 자금 회수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며, 이를 믿고 수년에 걸쳐 수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마]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미국에서는 괜찮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대마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 있었던 만큼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단순히 개인적인 흡연 목적으로 반입을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의 수입은 매우 중대한 마약범죄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였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

[화학무기금지법위반]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업무를 인계받았을 뿐인데, 형사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A씨는 생물안전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은 이후 발생했습니다. 기관에서 보관하던 일부 생물작용제에 대해 관계 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 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전임자로부터 관련 업무를 넘겨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