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의 촬영 별건 사건이 존재했음에도 디지털포렌식 대응 및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특정 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고소되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유사한 촬영물이 추가 발견되며 별건 사건들이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촬영 정황을 토대로 반복적·상습적 범행 가능성을 의심하였고, 단순 단건 사건이 아닌 복합적 구조의 사건으로 확대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동의 여부, 촬영 위치 등 사실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자칫 모든 이미지가 불법 촬영으로 확대 해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기] 용도사기 고소하여 원금·이자 변제에도 기망행위 인정되어 약식기소 성공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특정 목적의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금전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금을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사용하겠다고 명확히 고지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신뢰해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상대방은 애초에 약속한 용도에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전용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채무자는 후에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모두 돌려주었지만, 처음부터 허위 용도를 내세워 금전을 편취한 점은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고, 실제로 사기죄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불법촬영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성공

•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상대방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 유형이어서 엄정한 처벌 가능성이 큰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경위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 반성 여부, 개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비난이 매우 커 실형 또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해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주목하던 사건 관련 글을 접하고,그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의 대상이 된 상대방은 의뢰인의 표현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과 수사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의뢰인의 게시물이 마치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적시하여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도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실제 표현이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고수익 보장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피의자 징역6월 판결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의자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000만 원 투자 시 하루 00만원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금 입금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 투자나 사업 수행도 존재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실 기반 내부 문제 제기임을 설득해 ‘비방 목적 없음’ 인정,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의 표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습니다. ㅇ상대방은 수년간 특정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비용 처리를 둘러싸고 반복적인 갈등을 야기했고 ㅇCCTV 영상, 문자 내역, 직원들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에서 실제 그와 같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제 상황을 사실대로 전달한 것이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비방으로 주장하며 명예훼손을 문제 삼은 사건이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인 보증금 반환거부 대응하여 민사소송 승소

• 의뢰인은 업무용 오피스텔 건물 내 두 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시 약정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신탁 구조가 적용되어 있었으나, 신탁회사가 임대인이 실질적인 관리·소유 권한을 보유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의뢰인에게 전달한 상황이었기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시점이 다가오자 양측은 기간을 연장하였고, 이후 일부 호실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도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각 종료 시점에 맞추어 건물을 모두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였으며, 의뢰인이 여러 차례 문의했음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일회적 성매매 과정에서 벽면 사진,실내 일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자신을 몰래 촬영한 것, 또는 성관계 장면을 찍은 것으로 오해해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서 내용에서 확인되듯이 의뢰인은 일관되게 다음을 설명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나 얼굴을 촬영한 적이 없음 → 포렌식에서도 신체 노출 사진은 확인되지 않았음 → 조서에서도 “상대방 나체 또는 신체 촬영 사진 없음”이라고 진술 ✔ 벽면·방 내부 촬영은 성관계 중 불거진 위협(허위 신고 우려 등)에 대한 ‘방어 목적’ → “강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벽면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 진술 → 범죄 의도가 아닌 자기방어적 촬영 ✔ 사진은 상대방 요구에 따라 즉시 삭제 → 조서에 “상대방 앞에서 직접 삭제했다”고 명확히 기록 → 수사기관에서도 삭제된 파일 중 불법 촬영 관련 내용 없음이 확인됨 즉, 촬영 자체가 문제 될 수 없는 종류였고,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유사강간] 초기 진술·증거 분석으로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와 마찰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시술 중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당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성적 목적의 강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지일관 강제적이거나 성적 목적의 행동이 없었음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장소 특성, 시술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 범위, 쌍방의 진술 간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순 오해가 형사문제로 비화된 전형적인 유형이었습니다.

[준강간] 구속되었던 피의자 원심파기 집행유예로 감경

•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문제되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판결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사관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음주운전으로 부적합심사 대상이 되었으나, 계속복무 결정

• 의뢰인은 부사관으로서 약 10년간 성실히 복무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만약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은 강제 전역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충실히 복무해 온 점과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정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채무자감치]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인한 채무자감치결정, 항고로 감치취소 결정

• 의뢰인은 법인 대표로서 사업 운영 중 부득이한 경영 실패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이에 근로자였던 채권자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퇴직금소송 승소판결에 따라 재산명시신청 절차에 나아갔으나, 채무자는 법인에 별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재산명시의 실익이 없다 판단하였고, 생계유지로 바쁜 시기를 보내어 부득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의뢰인의 재산목록 미제출 및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감치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감치기일이 진행되었으나 의뢰인은 해당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감치결정이 있음을 확인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