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 무죄 방어

• l 의식 잃은 피해자를 업고 모텔에 들어간 CCTV가 있었지만, 준강간 무죄 가능했던 이유   술자리가 길어지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오랜만에 마주치고, 동호회 회식에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서로 크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순간 한 사람은 피의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지만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퇴사한 뒤에는 별다른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고, 다만 같은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동호회 회식 이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은 그런 피해자를 업고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이 CCTV에 남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간 지 약 4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렸고, 그 뒤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그것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의뢰인의 주장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유부녀였습니다. 귀가 후 남편이 밤새 어디 있었는지를 추궁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l CCTV 한 장면이 만든 엄청난 위기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장면은 종종 진술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의식이 없는 듯한 피해자를 업고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선에서는 매우 분명해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 안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 아닌가”라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 CCTV 장면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서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모텔 입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완전히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 자체는 오히려 방어에 불리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막연히 “합의였다”고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는 항거불능 상태였더라도, 그 시점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약 4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이후에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즉, 사건의 쟁점은 “취한 상태였는가”가 아니라, “언제 의식이 회복되었고, 성관계는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가”였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l 불리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모순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방어가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저 정도 CCTV가 있으면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장면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앞뒤가 맞는지, 핵심 부분에서 스스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정교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에서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진술했고, 검찰에서도 1회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관계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녹음파일도 존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리한 CCTV가 가장 강력한 증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사건의 실체를 흔들 수 있는 지점은 오히려 그 이후의 진술과 녹음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말과 검찰에서 한 말, 그리고 실제 대화 녹음에서 드러나는 상황이 서로 어떻게 엇갈리는지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말이 다르다”는 정도의 주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억 경과, 의식 회복 시점, 당시 행동, 성관계 전후의 정황이  서로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결국 법정 증인신문에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l 증인신문은 ‘무너뜨리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은 단순히 질문을 많이 던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묻고, 무엇을 나중에 묻고, 어떤 자료를 제시한 뒤 어떤 진술을 끌어내는지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진술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 2회 진술, 검찰 1회 진술, 그리고 성관계 이후 녹음파일을 기초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 공격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몰아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차분하지만 정확한 질문,  그리고 이미 확보한 자료와 충돌하는 지점을 법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결국 재판부가 주목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l ‘업혀 들어간 장면’보다 중요한 것   이 사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CCTV에 의뢰인이 의식 없는 피해자를 업고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면, 누구나 직감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도 그렇게 판단해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장면이 있었다는 사실과, 곧바로 준강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텔 입실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건이었음에도, 성관계 시점이 그때가 아니라 4시간가량 지난 뒤였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진술 자체가 여러 자료와 충돌하며 신빙성을 잃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CTV가 있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CCTV가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그 해석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 보았을 때도 유지될 수 있는지 끝까지 따져 묻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l 성범죄 사건은, 보이는 장면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까지 다투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 모텔 입실 장면, 고소 이후 진술. 이런 요소들만 놓고 보면 사건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그 사이의 시간, 말의 변화, 기억의 흔들림, 녹음 속 표현 하나까지 모두가 쟁점이 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본 자료를 뒤집으려면, 그보다 더 정교한 사실 분석과 증거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그 내용을 흔들림 없이 구조화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불리한 CCTV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신빙성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증인신문을 통해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l 혼자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성범죄 사건은 처음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일상이 무너집니다. 내 말은 믿어주지 않을 것 같고, 이미 나를 의심하는 시선 속에서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해집니다.  특히 객관적 자료가 나에게 불리해 보이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리해 보이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다른 자료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 전체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느냐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흐름을 차분히 짚고, 어떤 진술과 자료가 핵심이 되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그 과정부터 함께하겠습니다.        

[퇴직금] 근로자성 인정, 원고 승소

• ㅣ“직원이 아니라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회사 주장, 근로자성 인정으로 뒤집은 사건   A씨는 오랜 기간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송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형식만 보면 개인사업자의 형태였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일했고, 계약서 명칭 역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다른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회사 측 주장처럼 “독립된 계약자”처럼 보일 여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A씨의 업무는 회사의 지시와 관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의 내용과 방식 역시 스스로 자유롭게 정하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퇴직 이후 회사는 A씨를 근로자가 아닌 계약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분명 회사 일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직원이 아니라고 하는 걸까”라는 혼란과 억울함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퇴직금 액수 이전에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바로 그 핵심 쟁점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ㅣ근로자성 인정,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   위탁계약, 도급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등 다양한 외형을 띤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법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 회사는 나름 설득력 있어 보이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A씨는 개인 차량을 이용한 독립 사업자라는 점, 근무시간이나 업무 방식이 자율적이었다는 점,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런 주장들은 꽤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만 보고 “그럼 근로자가 아닌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표면만 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다시 말해 실질적인 근무 관계입니다.       ㅣ회사는 ‘독립 사업자’라고 했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누가 업무 내용을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제가 있었는지, 스스로 업무를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었는지,  특정 회사에 전속되어 있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종속되어 있었는지 등이 함께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의 현실은 회사 주장과 달랐습니다. 형식상 개인사업자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는 회사가 정한 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구조를 하나씩 드러내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운송 업무는 겉보기에 독립성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을 운전하고 외부에서 움직이는 모습만 보면 스스로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차 지시, 목적지 지정, 일정 통제, 대기 의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누가 일을 설계하고 통제했는가입니다.       ㅣ저희는 ‘근로자처럼 일해온 구조’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에서 형식적인 계약 명칭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A씨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근무해왔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즉, “왜 이 관계가 단순 도급이 아니라 실질적 근로관계인지”를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배차와 업무지시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리 우선 회사가 운송 목적지, 일정,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시했다는 점은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A씨가 스스로 마음대로 일거리를 선택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배차와 일정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은 독립된 사업자보다는 사용자의 지휘 아래 일하는 근로자의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2) 근무시간과 출퇴근 관리 구조 강조 겉으로 보기에는 운송 업무가 시간적으로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출퇴근 확인 방식이 존재했고, 일정한 근무시간과 대기 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요소들을 통해 A씨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통제 아래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바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필요할 때 대기하며, 사실상 사용자의 업무 운영 계획에 맞춰 생활했다는 것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사정입니다.   3) 업무 수행 방식의 종속성 부각 또한 A씨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독립 사업자라면 스스로 거래를 선택하고, 수익과 손실을 감수하며, 일의 수락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는 그런 자율성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운영 방식 안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였다면, 그 관계는 단순히 “계약자가 일했다”는 말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종속성을 사실관계 속에서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4) 전속성과 경제적 종속성 정리 A씨가 사실상 특정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러 거래처를 상대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특정 회사와의 관계에 생활 기반이 크게 묶여 있었다면 이는 경제적 종속성을 보여주는 사정이 됩니다. 이런 사정은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A씨가 실질적으로 특정 회사에 전속된 형태로 일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5) 계약서 명칭이 아닌 실제 운영 실태를 분석 회사 측은 ‘차량도급계약’이라는 형식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를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은 당사자가 붙인 이름보다, 실제 관계가 무엇이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오히려 실제 운영 방식 전체를 분석해, 이 관계가 형식상 도급으로 포장되어 있었을 뿐 실질은 근로관계에 가깝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ㅣ법원은 A씨를 근로자로 인정, 퇴직금 지급 판결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 문구나 외형만으로 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개인사업자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는 당연히 직원이라고 생각했어도, 입증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분쟁은 단순히 “나는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업무 구조, 지휘·감독 관계, 종속성, 전속성, 경제적 의존 관계 등을 어떻게 정리해 보여줄 것인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와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사건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의 실제 구조와 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형식 뒤에 가려진 실질을 드러내는 데 집중해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퇴직금이나 근로자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겉으로 보이는 계약 형식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실질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혐의 인정 구약식 기소

• ㅣ수익과 일부 변제로 신뢰를 쌓은 뒤 추가 자금을 요구한 사건   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돈을 가로채는 형태보다 오히려 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일부 원금도 돌려주고, 거래가 실제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한동안은 “이게 정말 사기일까, 아니면 단순히 투자에 실패한 걸까”라는 혼란 속에 머물게 됩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금을 맡기며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초반에는 수익도 지급받았고, 일부 원금도 반환받았습니다.  당연히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수익이 나는 거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B씨는 추가 자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카드 사용까지 부탁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된 상태였기에 A씨로서는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반복될수록 A씨가 떠안는 부담은 커졌고, 결국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수년간 수억 원대 금전이 오갔고, 계좌이체와 카드 사용, 일부 변제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단순한 투자 실패나 민사상 금전분쟁처럼 보일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형사상 사기로 인정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ㅣ핵심은 ‘처음부터 어떻게 돈을 받아냈는지’   사기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결과만 보시곤 합니다. 돈을 잃었는지, 수익을 받았는지, 일부 돌려받았는지 같은 결과 말입니다. 하지만 형사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설명으로 신뢰를 만들었는지, 어떤 말로 추가 자금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거래 구조가 매우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고, 카드 사용이 섞여 있었으며, 일부 금액은 실제로 변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피의자 측에서 “서로 알고 한 투자였다”, “손실이 난 것뿐이다”, “민사적으로 정산할 문제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도 자료가 정리되지 않으면 민사 분쟁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무엇이 투자금이고, 무엇이 별도의 카드 사용 거래인지, 어느 시점에 어떤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이 어떻게 반복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여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ㅣ복잡하게 얽힌 돈의 흐름을 풀어내야, 사기의 구조가 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거래내역을 다시 읽는 것이었습니다. 거래가 복잡할수록, 사건의 본질은 쉽게 흐려집니다.  금전 이동이 많고 일부 반환이 섞여 있으면 “서로 돈을 주고받은 관계” 정도로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건일수록 돈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먼저 투자금과 카드 사용 거래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하나의 거래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자금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손해 구조도 흐려지고,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어떤 부분에서 작동했는지도 불분명해집니다.   다음으로 실제 손해 구조와 금전 흐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언제 얼마가 지급되었고, 어떤 명목으로 전달되었으며, 일부 반환된 돈은 전체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재배열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형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반복된 허위 설명과 추가 자금 요구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결국 상대방이 돈을 받기 위해 어떤 기망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는데 못 갚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방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말과 태도로 거래를 이어갔는지, 초기 수익 지급과 일부 변제가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는 역할을 했는지까지 함께 구조화했습니다.       ㅣ핵심은 수사기관이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   현실적으로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바라봐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래 기간이 길고, 금전 이동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일부 반환까지 있었다면 더 그렇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투자 분쟁 아니냐”는 시선이 먼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이 사건이 왜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상 사기 사건인지를 설득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        거래내역 전면 재구성과 시간 흐름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내역을 그대로 쌓아두는 것은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립니다. 사건은 정리되어야 비로소 보입니다.  그래서 각 거래의 시점과 의미를 분명히 구분하고, 피해가 누적되는 과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        기망행위를 중심으로 범죄사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사기 사건의 본질은 손실 그 자체가 아니라, 손실에 이르게 한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로 자금을 받았고,  어떤 방식으로 추가 자금과 카드 사용까지 유도했는지를 범죄사실의 중심축으로 재배치했습니다. 3)        입증이 용이한 거래를 중심으로 고소 전략도 설계했습니다. 모든 거래를 한꺼번에 동일한 강도로 주장하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가장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래부터 중심에 놓고, 그 위에 전체 기망 구조를 덧씌우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4)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를 통해 사건 구조와 법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자료가 많다고 사건이 저절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료가 많을수록, 왜 이것이 사기인지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견서를 통해 거래의 외형이 왜 투자처럼 보일 수 있는지, 그러나 실제로는 기망에 의해 피해가 확대된 사건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ㅣ처음의 신뢰는, 나중의 편취를 위한 장치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거칠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익을 지급하고 일부 원금을 반환하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신뢰가 있었기에 다음 자금도 맡기고, 카드 사용 요청에도 응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기 사건은 더 늦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처음의 일부 변제는 “정상 거래”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다음의 추가 자금 요구는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판단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 보면, 이런 초기 행위가 오히려 전체 편취 구조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수사기관이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즉, 일부 수익 지급이나 일부 반환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기를 부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형성해  더 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사건 구조 속에 녹여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떻게 배열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민사분쟁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형사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ㅣ결국, 사기 혐의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   검찰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고, 구약식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소인의 피해가 형사적으로 인정되었고,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복잡한 거래 구조 속에서도 사건의 본질이 사기라는 점을 끝내 설득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이 결과는 중요했습니다. 오랜 기간 복잡한 거래 속에서 “내가 단순히 투자에 실패한 것인지, 정말 속은 것인지”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형사적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단순한 처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피해가 법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ㅣ투자처럼 보이는 거래일수록, 더 냉정한 구조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투자’처럼 보이는 거래라고 해서 언제나 민사 문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 상대방의 반복된 기망이 있고, 그 기망으로 인해 금원이 교부되었다면 충분히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일수록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피해자는 억울함을 느껴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돈의 흐름을 정리하고, 말의 흐름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형사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민사적 외형 속에 가려진 형사적 본질을 드러내는 작업에 집중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거래가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잡한 사건일수록, 제대로 정리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 /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방어

• ㅣ군 복무 중 한순간의 실수, 상관모욕·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미 일정 부분 행위가 드러나 있고, 수사기록상 불리한 정황도 존재해 의뢰인 스스로도 사건의 무게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조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번 한 번의 실수가 앞으로의 삶 전체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A씨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일로 인해 상관모욕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적용되는 법리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엄격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처음부터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완전히 부인하며 방어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상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었고, A씨 역시 처벌 가능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ㅣ이 사건의 핵심은 ‘혐의 인정 여부’보다 ‘처분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을 떠올리면, 먼저 유죄냐 무죄냐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특히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핵심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을 전형적인 무죄 주장 사건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행위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무리하게 전면 부인을 고수하는 방식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히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조직 질서와 군 기강의 측면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분명했습니다. 쟁점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처벌’로 갈 사건을 ‘선처’로 돌릴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처분 수위와 처분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ㅣ 군형사 사건은 특히 초기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 관련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군 조직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조직 질서, 상하관계, 군 기강이라는 요소와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기관 모두 더 엄격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모욕은 단순한 말실수로 축소되기 어렵고, 군인등강제추행 역시 군 조직 내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실수였다”거나 “선처해달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필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처 사유를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즉, A씨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재범 위험은 없는지,  사회적으로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등을 자료와 태도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ㅣ‘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설계 저희는 이 사건은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선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아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태도를 정리 수사 초기 A씨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다소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어설픈 부인이 오히려 전체적인 진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씨의 입장을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반성할 것인지 방향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보았을 때도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낄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을 준비하고, 태도 전반을 정돈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피해자들과의 합의 도출 선처를 기대하는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완화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각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3) 사건의 우발성과 경미성을 강조 이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군 생활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었고, 행위의 정도 역시 중대한 폭력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상관모욕 부분 또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공격이라기보다, 일회적 감정 표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함께 부각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번 한 번은 선처의 기회를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할 때 실제로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4)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소명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전역 후에도 성실하게 사회에 복귀하려 노력하고 있었고, 학업 역시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정을 단순히 말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다시 사회 안에서 성실히 살아갈 사람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5) 가족과 주변의 탄원서 등 정상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한 사람만의 진술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보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처분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이에 따라 부모의 탄원서와 보호 의지를 강조하는 자료,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이 역시 A씨가 일시적 실수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하게 회복 가능한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ㅣ선처할 이유를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구한다고 하면,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것은 막연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선처를 해도 되는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반성, 합의, 피해 회복, 우발성, 초범, 재범 위험성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라는 요소들을 각각 흩어놓지 않고 하나의 구조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와 논리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처벌’이 아니라 ‘선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 A씨를 무조건 두둔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까지 나아가기보다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점을 논리와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ㅣ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영되었습니다.   A씨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A씨는 결국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전과가 남는 상황을 피했고, 군 생활 중의 한순간 실수가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ㅣ형사사건은 무조건 다투는 것보다,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사건에서 무죄 주장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은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군형사 사건처럼 더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초기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합의와 반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선처 가능성이 줄어들고, 반대로 정확히 방향을 잡으면 같은 사실관계 안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구조를 먼저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 무죄 주장인지, 선처 전략인지, 또는 그 사이의 어떤 지점인지 정확히 짚어낸 뒤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와 자료로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형사사건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지금의 대응이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막연히 버티기보다, 사건의 방향부터 제대로 설정해보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A씨는 공항에서 출국을 준비하던 중, 충동적으로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게 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ㅣ처벌을 낮추기 위한 핵심 전략   본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정상관계(양형)를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조력했습니다.   🔹 우발적·단발적 범행임을 강조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 낮음 주장 🔹 개인적 사정을 종합한 선처 필요성 강조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ㅣ기소유예 결정, 처벌을 피하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씨는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카촬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감당할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기 보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위유지위반] 정직 3개월 항고, 1개월로 감경 성공

• ㅣ정직 3개월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징계 통지서를 손에 받아든 순간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한 장짜리 문서일 뿐인데, 그 안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평판, 앞으로의 복무까지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A씨도 그랬습니다. 오랜 기간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복무해왔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통지서에 적힌 처분 수위를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 3개월까지 받을만한 일인가요?”   징계는 단순히 불이익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 직무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넘어, 향후 인사와 평가, 조직 내 신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위반 사실 자체보다도, 그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게 내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은 ‘징계 수위’   징계 사건에서는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그에 비해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검토 결과, 쟁점은 단순히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있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 정직 3개월이라는 중한 처분이 과연 비례적이고 타당한가에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감경 요소로 충분히 검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  •   기존에 특별한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복무해온 이력  •   사건 이후 태도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계적 맥락을 함께 볼 필요가 있었던 점    결국 중요한 것은 왜 이 처분이 과도한지, 어떤 사정이 징계 수위에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ㅣ항고심 절차 대응의 핵심   징계가 한 번 내려지면, 많은 분들이 “이미 결정된 일인데 바뀌겠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고심은 원처분이 적정했는지 다시 판단받는 절차이고, 바로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 사건에서도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처분권자가 미처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거나, 상대적으로 약하게 본 정상관계를 항고심에서 다시 선명하게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처분의 무게를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항고심 심사위원회가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설득 논리를 재구성했습니다.       ㅣ단순히 ‘억울함’이 아니라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   징계 항고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막연한 호소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는 말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것은 기록과 사정, 태도와 이력, 사건의 전후 맥락을 연결해 징계 수위의 과중함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첫째, 정직 3개월이라는 원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징계는 단지 위반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무거운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경중과 정상관계를 종합해 정해져야 합니다.  저희는 바로 그 지점을 설득 포인트로 세웠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복무 이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문장 한 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 본인의 인식,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와 같은 요소들이  항고심에서 의미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셋째, 사건 경위와 관계적 맥락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징계 사건은 일부 장면만 떼어 놓고 보면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 당시 상황,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봐야 적정한 수위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점을 기록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넷째, 감정적 표현보다 객관적 자료와 논리에 집중했습니다. 항고는 결국 심사입니다.  읽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왜 원처분이 지나쳤는지, 왜 감경이 가능하고도 필요한지 차분하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ㅣ정직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성공 그 결과, 항고심에서는 원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내려졌던 정직 3개월 처분은 감경되었고,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로 낮아졌습니다.   처분권자의 최초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항고 절차를 통해 징계 수위의 과중함이 실제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의뢰인께서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 정도 처분까지 받아야 하나”라는 막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질문에 대해,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분명한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징계는 이미 내려졌더라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ㅣ징계 사건은 ‘어떻게 다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건은 특히 감정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괜히 다투면 더 불리해질 것 같고, 조직 안에서 문제를 더 키우는 것 같아 조용히 받아들이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분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인정하되 징계 수위의 과도성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   그리고 그 판단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들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내려진 징계라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떤 논리로 설명하며, 어떤 포인트를 심사기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징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막연히 버티지 마시고 사건을 차분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억울함만 대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끝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정말 실형까지 갈 수도 있나요?”    A씨는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접촉이 명백한 추행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A씨는 당시 상황이 과장되거나 오해된 것이라고 보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A씨는 깊은 불안 속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ㅣ강제추행 사건의 핵심 전략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이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진술에는 시간 흐름과 구체적 상황에서 일부 불일치가 있었고, 이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 방어전략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해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변화와 모순을 시간순으로 정리 • 사건 당시 정황과 진술의 일치 여부 분석 •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장 신빙성 검토 •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별도로 다툼 • A씨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진행     ㅣ벌금형으로 마무리, 실형 방어 성공   강제추행 사건은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방어한 결과, A씨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재판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억울한 상황이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결과에 놓이지 않도록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아청법(강간등)] 피의자 무혐의 방어

• ㅣ“분명 서로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은 단순히 조사를 받게 된 때가 아닙니다. 자신은 분명 상대방과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그 사건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충격과 불안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A씨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일관되게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건의 성격 자체가 매우 무거웠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매우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억 상실이나 만취 상태를 주장하는 순간,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 사실과 무관하게도 사건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씨 역시 바로 그 점 때문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ㅣ이 사건의 핵심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이 사건은 외형상 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A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된 관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흔한 진술 대립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 특히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일수록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억울함을 크게 호소하느냐가 아닙니다.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는지, 다른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사건 이후의 행동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같은 요소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방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을 정면으로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사건 이후의 정황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ㅣ“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강력해 보이지만, 그 자체로 완결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말 자체가 아주 강한 무게를 갖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도 그런 진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진술이 정말 일관되고 경험칙에 맞는지, 그리고 다른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는지입니다.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부 장면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그 자체로 진술 내부에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이 사건 이후의 행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 역시 그 신빙성을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ㅣ 사건 이후의 대화와 관계 정황을 통해, 진술의 균열을 드러내다   성범죄 사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대화와 만남이 이어졌고,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듯한 표현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변 정황이 아니라, 강제성이 아닌 관계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물론 사건 이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항상 전체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대화와 행동이,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들을 단순히 나열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정황이 왜 의미가 있는지, 피해자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ㅣ단순 음주와 항거불능은 같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종종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 주장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 음주와 항거불능이 자동으로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나 저항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막연한 인상에 기대어 “술을 마셨으니 당연히 취약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사건은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자료와 논리입니다. 저희는 그 틀 안에서 항거불능 상태 주장에 실질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ㅣ 조사 전 진술 정리 과정의 중요성 아무리 억울한 사건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중요한 표현이 어긋나거나, 예상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쉽게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A씨의 진술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어떤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지, 답변 과정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이런 준비는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 하나의 뉘앙스, 단어 선택 하나가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객관적 자료를 제대로 살리는 것도, 피의자 진술이 흔들리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ㅣ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   수사기관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사건 이후 정황상 관계의 자발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A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라는 무거운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뢰인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진술 구조 속에서도, 객관적 자료와 사건 이후 정황, 그리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결국 수사 결과를 바꿔낸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은 처음부터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고, 진술 중심 수사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전략 없이 대응하면, 실제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불리한 프레임이 먼저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객관적 자료와 사후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합의 하에 가진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사건 이후 정황을 구조적으로 드러내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합리적인 의문을 만들어낸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성범죄 사건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건 구조를 정확히 읽고,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와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일수록, 첫 진술과 첫 자료 제출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서 막연히 해명하려 하기보다 사건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응의 시작점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벌금형 방어 성공

• ㅣ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혐의는 인정했지만 처벌 수위가 문제   의뢰인 A씨는 대중이 오가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행의 방식과 이후 대응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 초기 진술 전략 정비 A씨가 이미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일관되고 신중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체계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내역, 교육 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점, 촬영물의 외부 유포가 없었던 점 등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사안의 중대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양형자료 적극 제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직업적 상황 등 A씨의 생활 기반이 유지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ㅣ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그 결과,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대응이 함께 참작되어 중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며, 사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혐의라도 대응이 부족하면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 함께 고려하며,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강제추행] 피의자 무혐의 방어

• ㅣ억울한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처음 연락을 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사건 자체보다도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뒤집힌 데서 더 큰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서로 교류가 있었고, 만남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순간, 머릿속은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도 그랬습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고, 합의된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남 이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상대방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순간,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상황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강제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상대방 진술이 전체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입니다.       ㅣ강제추행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접촉’보다 ‘강제성’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 사건을 접하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도 이미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접촉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제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면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물리력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제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상황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건이 다수 이용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음에도 저항이나 외부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 장소와 당시 상황, 주변 환경을 함께 놓고 보았을 때, 상대방 주장만으로 강제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의 비중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후 정황과도 맞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신빙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들이 확인되었습니다.       ㅣ사건 직후의 행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 이후의 행동입니다. 진술만 따로 떼어 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글을 올렸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는 그 진술이 실제 경험과 맞닿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은 사건 직후 동일한 커뮤니티에 자신의 신체 정보를 게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피해 경위와 그 직후의 행동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건 이후의 행동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늘 전체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그 사후 정황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ㅣ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사건 재구성   수사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저는 억울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억울함은 출발점일 수는 있어도, 결론을 바꾸는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뒷받침할 논리가 충분한지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적 반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상대방 진술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진술의 흐름 속에서 어떤 부분이 모순되는지, 어떤 부분이 비논리적인지, 그리고 무엇이 경험칙에 맞지 않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말 한마디의 표현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분석은 매우 정교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구조와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강제성의 부재를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다수 이용 공간이라는 점, 외부 반응이나 저항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주장되는 상황 자체가 객관적 경험칙상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다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사건 이후 정황도 확보해 반박 논리에 포함시켰습니다. 상대방의 사후 행동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고, 이는 단순한 인상비평이 아니라 실제 설득 가능한 정황자료로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전체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 진술의 문제점, 강제성 판단의 한계, 사후 정황의 의미를 각각 흩어놓지 않고 하나의 논리로 연결해,  왜 이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수사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합리적 의심’   형사사건 방어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각에 균열을 내고, “정말 이 사건을 범죄로 단정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고, 초기에는 그 진술이 사건의 중심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강제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빈약하며,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놓고 보았을 때,  그 진술을 그대로 범죄 인정의 기초로 삼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지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에 기대는 대신, 상대방 진술이 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  그리고 전체 정황상 왜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지를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에 맞춰 제시했습니다.   형사사건은 결국 논리의 싸움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진술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촘촘한 사실관계와 더 단단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ㅣ결국,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 종결   검찰은 최종적으로 저희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무너졌던 일상,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 주변에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논리로 사건을 바라보았는지, 무엇을 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ㅣ억울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단순 부인만 반복하다가 정작 중요한 쟁점인 강제성, 신빙성, 사후 정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그런 적 없다”거나 “서로 합의된 만남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구조를 해체하고,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을 통해 그 진술이 얼마나 설득력이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구성합니다. 어떤 진술이 핵심인지, 어떤 정황이 신빙성을 흔드는지, 무엇이 혐의 인정의 약한 고리인지를 정확히 짚어 논리와 증거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비슷한 문제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서 억울함만 붙들고 계시기보다 사건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횡령] 피의자 대리,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제가 정말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A씨는 가족 간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형사사건까지 이어지자, A씨는 큰 부담과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은 전형적인 횡령 사건이라기보다 공동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분쟁에 가까웠습니다.   재산의 귀속과 사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 뿐, 과연 형사처벌로 이어질 만한 구조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공동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단독 처분 구조가 아님을 강조 •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임을 통해 형사사건이 아님을 설득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진술 정리를 통해 수사 대응 체계화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결과 –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경찰은 최종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본 사건의 경우 횡령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횡령 사건은 모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 간 재산 문제처럼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있는 사건은 어떤 법리적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강간]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 송치 성공

• ㅣ“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 A씨는 분명한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서 A씨는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ㅣ불송치 결정,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저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초기 판단은 사건 전체 흐름보다는 일부 정황에 치우쳐 내려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간 사건의 특성상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 구조와 사건 전후의 흐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이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정리 핵심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건 전후 정황의 연결 장소 이동, 당시 상황, 사건 이후 반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 수사기관 판단의 한계 지적 일부 단편적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린 점을 짚으며, 전체 맥락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체계적인 이의신청서 제출 불송치 사유별로 반박 논리를 구성해, 재검토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ㅣ불송치 결정 번복, 송치로 이어진 사건의 전환   이의신청 이후 사건은 다시 검토되었고, 결국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송치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 다시 수사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당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의 근거를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짚어내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구조를 다시 세우고, 설득력 있는 대응을 통해 결과를 바꾸어 왔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