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불송치결정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수사기관이 간과한 핵심 증거와 법리적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ㅇ피의자가 실제로 세차장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수령한 점
ㅇ투자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점
ㅇ수익 약정에 대한 녹취록 및 관련 진술이 존재함에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점
이를 근거로 “피의자의 기망행위와 용도 외 사용 사실이 명확하다”는 논리로 이의신청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외에도 동일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 피의자의 자금 운용 내역과 허위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추가 수사와 기소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피의자의 기망 의도와 자금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의뢰인처럼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구성에 강점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해가 제대로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