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사기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의 결정은 ‘불송치’

A씨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한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업에 함께 투자하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이었고, A씨는 그 말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사업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고, 투자금 역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뜻밖에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수익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경찰 판단의 허점을 파고들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저희는 경찰의 판단에 중요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로 보기에는 간과된 사실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 피의자는 사업에 실제로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수령한 점
• 투자금이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
• 수익 보장에 관한 녹취와 진술이 존재함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피의자의 기망행위와 자금 사용 실태를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방식의 피해자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점과, 피의자의 자금 흐름 및 허위 해명까지 함께 분석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ㅣ결과는, 혐의인정 검찰 송치 및 구약식 기소

저희는 경찰 판단의 한계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추가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피의자에 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 종결된 듯 보였던 사건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구조를 끝까지 분석하고,
억울한 피해가 묻히지 않도록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절차를 함께합니다.

불송치 결정 앞에서 포기하고 계시다면,

그 결정에 정말 결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