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촬영이 ‘불법 촬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증

ㅇ불법촬영죄 성립 요건

ㅇ성적 신체 부위 촬영,

ㅇ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

ㅇ성적 목적성,

ㅇ신체 또는 신체 유사 이미지 촬영

② 상대방 진술의 모순 및 과장 부분 정리

상대방은 “나를 찍었다”, “몰래 촬영했다”는 식으로 진술했으나 실제 포렌식·삭제된 파일 내역과 전혀 맞지 않음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③ 조사 동행으로 조서 표현 전체 조정

‘촬영했다’는 단어가 오해를 살 수 있어→ 촬영 대상, 목적,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재되도록 함

잘못 기재된 진술은 바로 잡고, 의뢰인이 불리한 표현이 기재되지 않도록 전체 조서를 통제

④ 의견서 제출로 무혐의 결론 유도

의견서에는

ㅇ신체 촬영이 아님

ㅇ고의·목적 없음

ㅇ즉시 삭제

ㅇ영상 저장·전송 없음

등을 법리 중심으로 재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촬영행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불법 촬영’ 또는 ‘성매매 관련 중대한 범죄’로 의심받았던 사안이었으나,

실체적 사실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을 분석하여

결국 혐의없음(불송치)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