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하면서도,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나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반성 및 개선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ㅇ군 생활에서의 모범적 이력 및 다수의 포상 내역 자료 제출
ㅇ꾸준한 자원봉사 활동 및 기부 내역 확인서 첨부
ㅇ매일 작성한 반성문과 정신과 치료 진단서,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이수증 제출
ㅇ피해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 제시

이러한 점들을 통해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와 개선 가능성을 부각시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법 위반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생 전반,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희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억울한 부분을 방어하고, 동시에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여 사회에 다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조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