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피해금원 13억원)

•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1년간 13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상대방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하였고 에이파트가 끝까지 사건을 관리하여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취지 파기환송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약 50 여 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발송하여 기소되었고, 1심, 2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 중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로펌을 선임하였으나 실형이 선고되어 대법원(상고심) 단계를 에이파트에 의뢰주셨습니다. 의뢰인 또한 1,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어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던 상대방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 끝에 이별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퇴사를 하고 노동청 진정 및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교제 중에 있었던 스킨쉽 등의 행위를 마치 직장 내의 성범죄로 묘사하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은 모두 과장되거나 연인간의 스킨쉽임을 강조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해, 특수협박] 상해, 특수협박 등 다수 범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 특수협박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일부 부인하였으나 오히려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형사 2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상해 재물손괴, 징역형]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처벌 및 합의금 수령

• 가해자와 의뢰인인 동거 생활 중인 연인 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입고 있는 옷을 커터칼로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누워있는 의뢰인의 얼굴 등의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아 의뢰인의 안면부를 골절 등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다가 상대방에게 남자 성기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이 이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방어 성공] 교통사고(치상) 벌금형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비가 오는 날 운전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 집행유예] 12대중과실 전치10주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운전 중 승객추락방지의무(12대 중과실)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검찰송치] 강제추행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및 합의진행

•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교 동창으로서 같은 과 모임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하고, 심한 욕설로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도주치상 등 범죄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끼어들기하는 차량을 의식하며 운행 중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고, 이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여 고소당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유죄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자 에이파트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교특법(치상)] 전기자전거로 교통사고 낸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였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서 횡단보도의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하지 못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사고가 나,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상관모욕] 소속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 사병 불기소(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소속대 사병으로 후임과의 대화에서 소속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실이 아님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