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기소

•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1년간 13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가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여 제3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판단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를 요청하여 유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기소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서 의뢰인을 직무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업무를 핑계로 회의실로 따로 불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를 만지며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점진적으로 수위도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퇴사 후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행 횟수에 비하여 증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뚜렷한 추행사건을 위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입증의 문제로 고소장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이외에도 다수의 추행이 존재함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기소

•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같은 직장 동료로부터 가족 사업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금보장, 높은 수익금 등의 말을 믿고 돈을 주었고, 수익금 명목의 돈을 얼마간 받았으나 다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퇴사한 이후 수익금 지급도 하지 않았고, 원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과의 동행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자(경찰관)과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부분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에이파트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해 경찰에게도 찾아가 사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진행하였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인수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일부 금원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매입한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주식을 매입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불측의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음을 설명하는데 주력하였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관계도나 도표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이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매우 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것이 확실시 되는 케이스였으나,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통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유죄인정

• 의뢰인은 빌라 전세 임차인입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인과의 부동산 계약은 효력이 없으나, 의뢰인은 신탁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에 신탁회사는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고, 정작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잠수를 탄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빌라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에이파트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세사기가 아니라면 전세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건에서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상습적으로 감행하여 이익을 취했음을 입증한다면 유리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형을 선고받아야 합의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가 중요하였습니다. 인근 지역 부동산 등을 통하여 수소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수의 임차인들을 찾게되었고, 이들의 명단을 취합하여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위법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대부업법 등을 위반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신고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대부업법에 허용되는 추심 범위를 넘어서서 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유죄 인정

• 피고인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투자자로 본인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본인에게 투자하면 창업 기업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창업 기업에 대해 엑셀러레이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아니라, 해당 금원을 본인 개인채무 변제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부동산투자사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모델하우스에서 투자용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투자용 부동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매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전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매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기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기] 분양권매도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된 피의자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매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전매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의뢰인이 잔금까지 지급하고 소유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상대방은 의뢰인을 속이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였습니다. 뒤늦게 전매가 불가능한 사실을 파악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마치 해결을 해줄 것 처럼 시간만을 끌다가 결구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에이파트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 경고장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소속대 부서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소속 병사에게 욕설 및 기타 업무와 관련없는 행위 등을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였고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강하였고 징계처벌이 있는 경우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내용 중 상당수가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일부는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이 가능하였습니다. 징계조사에 입회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례적으로 경고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및 횡령] 1심 징역형 파기하고 무죄로 방어성공

•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을 담당한 변호사가 있었으나 사실상 변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납품을 받을 당시에는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었으나, 여러 사정이 겹쳐지면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재무적 자료와 업무상 이메일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에이파트와 함께하여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사기부분은 무죄를 선고받고 일부 횡령사실만 인정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