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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1세/직장인/월 소득 35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10-22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1세/여성/거주지 인천

    -월평균 소득 350만/직장인

    -총채무액 144,729,993원(원금 142,189,877원/이자 2,540,116원)

    -생활고 및 온라인 사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전공을 살려 호텔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호텔업 특성상 호텔 근처에 숙소를 잡기 위해 보증금 대출을 위해 대출이 시작되었고, 월세 및 생활비는 계속 해서 마이너스였다.

    조금이나마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부업으로 시도한 온라인 사업에서 사기까지 당해 현재는 형사사건 고소를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되어 정신적 및 금전적 피해가 크게 되었다.

    지금까지 연체하지 않기 위해 돌려막기로 하면서 버텨왔지만 더는 버틸 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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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3,507,610원–월평균 생계비 1,835,207원=1,672,40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60,206,508원 

     

    ㅣ금지명령(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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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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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대출내역에 있는 채권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에 30만 원 이상 표시 및 도표로 사용일람표를 작성하라는 보정권고

    2. 최근 폐업한 사업자와 관련하여, 미수금, 외상매출금, 재고품 등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금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채권마다 사용일람표를 작성하고 계좌거래내역에 30만 원 이상에 대하여 형광펜 표시를 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비유동자산 및 미수금, 재고품 등이 없다는 것을 소명자료와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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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1,672,403원 개시결정 변제금 1,972,403원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53,627,704원 -> 보정서 제출 시 청산가치 66,148,441원

    (소명할 수 없는 금액 사치 등 청산가치 반영)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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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10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대출금 내역의 채권에 대하여 30만 원 이상 사용처에 형광펜 표시하고 채무 사용일람표를 작성하고 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채권마다 사용일람표를 작성하고 계좌거래내역에서 30만 원 이상에 대하여 형광펜 표시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고 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비유동자산 및 미수금, 재고품 등이 없다는 것을 소명자료와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액 144,729,993원 중 73,723,485원 탕감, 변제율 50.61%로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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