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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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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군형사 사건의 특징


군형사 사건이 왜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지, 어떤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의 경우, 일반형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반해 군형법은 1년 이상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으로 3단계 절차가 연속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중징계를 받으면 현역부적합 심사로 이어져 전역까지 가게 됩니다.


ㅣ군형사 사건의 처리절차와 유의사항


군형사 사건은 기본적으로 군사경찰 수사 → 군검찰 송치 → 군사법원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2022년 7월 1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 군인 사망 관련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재판은 군법무관 출신 군판사가 진행하며, 구속사건은 6개월 이내 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불구속 사건은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견책부터 파면까지 처분이 가능하고, 중징계 시에는 자동으로 현역부적합심사에 회부되어 전역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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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군형사 사건 대응 전략


군형사 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초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하며,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건 유형별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민간법원 처리 특성을 고려해 초기부터 증거확보에 힘쓰고 2차 피해 방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는 부대 특성과 상하관계를 고려한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군용물 관련 범죄는 직무관련성과 피해 복구 여부, 부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와 현역부적합 심사도 대비해야 합니다. 평소 근무태도 자료, 상관 의견서, 반성문, 봉사활동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ㅣ실전 대응 사례와 조언


실제 사례를 보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높은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A병장의 경우, 선임병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초기에 혼자서 대응하다가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B중사는 군용물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여 정확한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변제까지 완료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사 사건은 민간 형사사건과 달리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이후 재판과 징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군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수의 군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군형사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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