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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변호사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 선택법


● 변호사 선임 왜 어려운가?


홈쇼핑 환불, 전세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는 매일매일 반복되고 이에 수반한 법률분쟁도 흔하게 겪지만 변호사를 찾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은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의미이고 일생을 살면서 쉽게 경험하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변호사를 처음 선임하는 사람들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를 찾는 행위 자체가 막막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전문직 시장인 의료업계와 변호사업계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의료시스템을 경험하며 자연스레 의료서비스 선택에 대한 지식과 기준을 체득하고 있다. 일례로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고 가벼운 증상은 동네병원에 가며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대학병원에 향한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후사정 따지지 않고 119를 불러 응급실로 향하며 성형수술을 위해선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병원을 선택한다. 


그러면 법률분쟁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돈을 갚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면 어떠한 기준과 정보를 토대로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에서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로펌에 연락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사전에 지식을 가진 상태로 변호사를 필터링하여 연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이 닿았거나 홈페이지 느낌이 괜찮은 로펌에 컨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특징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막연한 ‘신뢰’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인상이 좋아서’, ‘판사.검사 출신이어서’ 등 신뢰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사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만을 만나보고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노력과 상담 팁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뢰인이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은 많은 상담이 사실상 유일하다. 여러차례 강조하지만 법률분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지식을 쌓으려면 상담을 통해 쌓아가는 수 밖에 없다. 여러 변호사를 만나고 이야기를 듣다보면 사건 대응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음에도 다른 변호사를 선택한다고 하면 아쉬울 수밖에 없겠으나 냉정하게 말하여 의뢰인 입장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상담과정에서 변호사가 어떠한 쟁점이 있으며 어떻게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과정을 정확하게 안내하는지에 집중하여야 한다. 많은 의뢰인들이 승소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냐고 질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퍼센트로 답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자신감에 차서 높은 확률을 이야기 하는 변호사에게 신뢰가 간다고 선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변호사는 법률분쟁의 과정을 처리하는 사람이고, 충실한 과정이 있으면 결과는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을 할 사람을 선택해야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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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A 변호사는 “사기사건에 고소를 진행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검사로 일하면서 수 없이 많이 다뤄보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B 변호사는 “사기 고소를 진행할 것이나 사건 특성상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가압류 결정 이후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며, 고소인 조사 입회를 동석하며 그 이후에 수사관의 반응을 살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고, 본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다툼이 예상되어 대질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미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라고 안내한다. B 변호사의 경력이 부족하다던가 사무실이 안좋다던가 등의 이유는 고려할 것 없이 무조건 B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다. 


과정에 대한 충실한 안내가 있을 때 의뢰인도 변호사가 상담과정에서 약속한 프로세스대로 사건을 처리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과정에 대한 안내가 없음에도 막연히 신뢰만으로 계약한 경우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건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의뢰인이 알 길이 없다. 무엇보다 약속한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가비용을 요청하기도 쉬운데, 애당초 약속한 사항이 없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도 이를 반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정리하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해야하고, 변호사가 대응과정에 대한 안내를 얼마나 상세하게 하는가에 집중하여야 한다. 한 번 선택한 변호사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간 호흡을 맞춰야 하니 변호사 선택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의뢰인을 위하는 멋진 변호사님들이 인정받고 나아가 법률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기를 작게나마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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