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사실로 민사소송 제기해 돈 갈취하려 한 간 큰 사기범, 檢 수사에 덜미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 갈취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자 상대방을 거짓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한 사기범이 검찰 수사로 구속됐다.

수사를 담당한 임성열 검사(변호사 시험 5회)는 "범행 금액은 크지 않지만, 피해자가 민·형사소송에 시달리며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막대하다"며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을 이용해 금액을 편취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는 등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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