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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69세/건설직/월 소득 322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7-06

키워드

  • 개인회생
  • 60대 이상
  • 기타
  • 1억-3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69세/남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322만/건설직

    -총채무액 214,531,770원(원금 117,833,932원/이자 96,697,838원)

    -임금체불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평생을 건설 일용직을 하면서 여유롭진 않지만 겨우겨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경력도 인정받아 현장에서 팀장을 맡아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 일당을 내가 매일 지급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회사에서 수금이 안 된다는 이유로 3개월 치 임금을 못 받게 되자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고 직원들 일당을 주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계속되는 임금체불에 더 이상 돌려막기도 안 되고 대출도 나오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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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3,220,000원–월평균 생계비 1,435,207원=1,784,79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64,252,548원 

     

    ㅣ금지명령(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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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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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타난 차량에 대하여 소유 여부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현 직장에 대하여 급여 부분과 관련하여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온 차량에 대하여 차량등록원부 및 폐차 증명서를 해명자료로 제출하여 소유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소득 정리 도표를 정리하여 현재 직장에 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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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변제기간, 청산가치 증가 X

    -총채무 214,531,770원 중 150,279,222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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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일주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한 달여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타난 차량에 대하여 소유 여부 및 현 직장에 관하여 급여 관련한 부분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타났던 차량에 대하여 각각 차량등록원부 및 폐차 증명서를 제출하여 소유 여부를 명확하게 소명하였고, 현재 직장의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소득 정리 도표를 정리하여 소득에 관한 해명자료를 보정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150,279,222원 탕감으로 접수 후 대략 4개월 남짓한 빠른 시간 내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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