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무직/월 소득 0원
키워드
- 개인파산
- 30대
- 무직
- 1억-3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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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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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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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39세/남상/거주지 강릉
-월 평균소득 0원/무직
-총채무액 129,089,021원/채권자 수 21명
-재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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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으로 웹툰 제작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자금난으로 제작이 중단되며 보유하고 있던 차량까지 팔고 대출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어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채무불이행으로 통장이 막히게 되던 때 건강까지 안좋아지면서 신장투석을 해야했고 건강상으로 근로까지 하지 못하게 되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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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025.01.07.)
- 관할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 면제재산 신청 : 0원
-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 변제율 : 0%
ㅣ파산선고(2025.04.24.)
ㅣ파산 폐지 및 면책허가 결정(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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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채무자께서는 채무불이행으로 통장이 막히게 되던 때 건강 악화로 더 이상 근로를 하기에는 무리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남은 채무 변제가 어렵고, 채무 부담 경위 및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법률이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산 접수 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