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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7세/직장인/월 소득 27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6-20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코인,주식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7세/남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270만/보안업체 직원

    -총채무액 84,347,609원(원금 83,301,172원/이자 1,046,437원)

    -무리한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직장생활 중 알게 된 직장동료의 추천으로 해외선물이라는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으로 보였고, 어느 정도 수익도 생겨 금방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혔었다.

    그러나, 하면 하면 할수록 손실만 보게 되었고, 다시 돈을 벌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 안일한 마음으로 돌려막기 대출을 실행했고 소득에 비해 대출금액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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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702,934원–월평균 생계비 1,435,207원=1,267,727원

    -변제기간:36개월

    -총 변제금:45,638,172원 

     

    ㅣ금지명령(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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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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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최근 대출 내용과 관련하여사용처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대출금 사용처 도표내역과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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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청산가치, 변제 횟수 증가 X

    -총 채무 84,347,609원 중 38,709,437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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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2일 만에 보정권고가 먼저 송달되었고 그 이후 일주일 후에 금지명령이 송달된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대출금에 관하여 사용처 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내역을 채권자 별로 각각 도표로 작성하고, 거래내역서에 표시하였고, 대출을 받아 해외선물에 투자하였지만, 수익은 없었고 손해만 있었다는 것을 주식계좌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 등도 함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및 변제기간이 변함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 54.79%(채무 38,709,437원 탕감) 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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